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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아닌 사단으로서의 실체로 인정할 만한 것이 현실적으로 남아 있지 않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그 공동체(주민공동체로서의 학장동)의 명의로 특정한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토지대장에 기재되어 있다면 그 재산관계의 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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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기관
법인이 해산하면 이사는 당연히 그 지위를 잃고 청산인이 청산법인의 집행기관이 된
다. 청산인은 청산법인의 능력의 범위 내에서 내부의 사무를 집행하고 외부에 대하여 청
산법인을 대표한다. 파산한 경우가 아니면 이사가 당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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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를 사업연도 중간에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법인세 중간예납이 라 한다.
◇ 중간예납의무가 없는 법인
- 당해 연도에 새로 설립한 법인
- 청산법인
-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 중간예납 기간에 사업수입금액이 없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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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라도 청산사무가 종결되지 않은 때에는 그 한도에서 청산법인으로 존속한다.
대판 80.4.8. 79다2036 청산종결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도 청산사무가 종료되었다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청산법인으로 존속한다.
[ 사안 및 해설 ] Ａ(재단법인 성광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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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해산에 의해 법인의 본래의 활동을 정지하고 재산을 정리하는 청산의 단계로 들어간다. 법인이 소멸하는 시점은 이 청산사무가 종결된 때이다. 그리하여 법인은 해산 후에도 청산이 종결될 때까지는 제한된 범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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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 돈없어 못해”…예금보험공사 기금 바닥나, 동아 2005-02-21 신석호 기자
예금보험공사의 상호저축은행 몫 예금보험기금이 바닥나 부실 저축은행의 구조조정이 난항을 겪고 있다. 20일 예보에 따르면 국내 131개 저축은행은 2003년부터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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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법인 대우중공업으로 나누어졌습니다. 이렇게 독립된 대우조선해양은 2001년 워크아웃을 졸업했으며, 같은 해 LNG선 수주 세계 1위를 달성하였고, 2005년에는 세계 최초로 LNG-RV를 건조 인도하기도 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LNG선, 유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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