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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아닌 사단으로서의 실체로 인정할 만한 것이 현실적으로 남아 있지 않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그 공동체(주민공동체로서의 학장동)의 명의로 특정한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토지대장에 기재되어 있다면 그 재산관계의 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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主體 (사법관계의 주체)
2. 權利能力과 義務能力(사법능력과 의무능력)
3. 權利能力者(人): 자연인과 법인 (권리능력자)
4. 권리능력ㆍ의사능력ㆍ행위능력ㆍ책임능력ㆍ소송능력
제2절 自 然 人 (자연인)
I. 권리능력
1. 서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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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적 성질을 띠고 있음을 전제로 한 해산이나 청산의 문제도 생길 여지가 없다. Ⅰ. 들어가며
Ⅱ. 조합계약의 특수성
Ⅲ. 조합의 성립
Ⅳ. 조합의 업무집행
Ⅴ. 조합의 재산관계
Ⅵ. 조합원의 탈퇴
Ⅶ. 조합의 해산 및 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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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도 그 수익사업으로서 영리사업을 경영할 수 있으나, 그 이윤을 구성원에게 귀속시킬 수 없으며 고유목적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4. 법인세 과세대상소득
법인세의 과세대상소득은 법인이 가득한 소득으로서 각 사업연도의 소득, 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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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과 사단법인의 공통소멸사유이다.
5.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相反되는 경우에 當該 理事는 特別代理人을 선임하여야 한다.
45. 법인격이 없는 사단에 해당하는 것은?
1. 종중 2. 국가 3. 지방자치단체 4. 민사회사 5. 민법상의 조합
* 답 : 1 3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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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의 비영리사단법인에 속한다. 그리하여 협회에 관하여「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② 설립에 있어서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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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이사회결의무효 확인의 소 등 다른 단체관계소송에서도 회사관계소송의 법리를 유추할 것인가 인데 판례는 대세효를 부정하고 있지만 민법상 법인의 이사회 결의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관하여는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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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의 일반원리에 의해서 해결될 수 밖에 없는데 이는 내부자거래의 특수성에 따른 원고적격문제나 손해배상의 범위 및 인과관계의 입증책임등과 관련하여서 어떻게 볼 것인지가 불명확할 소지가 있다. 남장우, 내부자거래에 대한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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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 돈없어 못해”…예금보험공사 기금 바닥나, 동아 2005-02-21 신석호 기자
예금보험공사의 상호저축은행 몫 예금보험기금이 바닥나 부실 저축은행의 구조조정이 난항을 겪고 있다. 20일 예보에 따르면 국내 131개 저축은행은 2003년부터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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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법인 대우중공업으로 나누어졌습니다. 이렇게 독립된 대우조선해양은 2001년 워크아웃을 졸업했으며, 같은 해 LNG선 수주 세계 1위를 달성하였고, 2005년에는 세계 최초로 LNG-RV를 건조 인도하기도 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LNG선, 유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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