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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세등의 보유세의 상승으로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게 되었지만 기본적으로 보유세상승을 통해서 달성된 부동산시장의 안정을 위해서는 보유세정책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fta에서의 피해를 입은 농업분야에 대한 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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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해와 해결방안
OPEN_180225_삼성의 가상화폐 진출의 진출 장단점 및 진출 방법
OPEN_180306_보수주의 정당들이 깨달음이 필요한 시점
OPEN_180316_강남아파트 분양제도를 바라보며
OPEN_180322_헌법개정 논쟁속의 정치권에 대한 일반시민으로서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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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 강화를 통해 실현할 수 있다. 토지보유세 수입이 증가하는 만큼 건축 활동을 저해하고 토지 거래를 제한하는 다른 부동산 조세(건물분 재산세와 취득세, 등록세 등의 거래세)들을 감면하고, 나아가 생산·유통·소비·소득·부 등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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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 강화를 통해 실현할 수 있다. 토지보유세 수입이 증가하는 만큼 건축 활동을 저해하고 토지 거래를 제한하는 다른 부동산 조세(건물분 재산세와 취득세, 등록세 등의 거래세)들을 감면하고, 나아가 생산?유통?소비?소득?부 등 생산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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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해가 종종 발생하여 왔다. 즉 그동안 우리나라의 부동산정책은 단순히 부동산 경기 침체기에는 부동산경기 부양정책을, 부동산경기의 호황기에는 가격상승의 완화 및 투기억제를 위한 정책수단으로 정부의 부동산시장개입이 이루어 졌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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