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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許容貸借, precarium)
4. 화해(和解, transactio)
5.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 donatio sub modo)
6. 가자 반환의 합의(家資返還-)
Ⅳ. 합의
1. 합의의 의의
2. 12表法상의 合意
3. 告示상의 合意
4. 法務官의 合意(pactum praetorium)
5. 法定合意
Ⅴ. 結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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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는 무상계약이므로 증여자는 담보책임을 지지 않는 것(제559조)이 원칙이지만, 특약이 있을 경우, 증여자가 하자·흠결을 알고서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악의의 경우) 및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의 경우에는 예외로서 담보책임을 진다(제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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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증여
우리 민법 제561조는 로마법의 전통에 따라 부담부증여를 규정하고 이에 대하여 쌍무계약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그밖에도 각국 민법도 부담부증여를 인정한다. 특히 독일 민법은 부담부의 이행이 없는 때에 증여한 것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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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양도가액
ㅇ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고급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양도가액-5억 원)
양도가액
2) 부담부증여에 대한 세액 계산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 증여가액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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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증여세과세대상이 됨(단, 이 경우에는 증여사실을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하는 것임).
5. 증여가액
(1) 과세가액의 계산
가. 일반
증여를 받은 당시의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
나. 부담부증여
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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