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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작 이런 문제에 공권력의 개입을 요구하는 태도는 일관성이 없어 보인다.일부에서는 부부강간죄 도입이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한다고 옹호한다. 부부 사이에도 여성이 성적 노리개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막아준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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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강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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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간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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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强姦)은 성폭행(sexual assault)의 일종, 상대방과의 동의없이 억지로 성관계를 맺는것.
부부강간(夫婦强姦) 은 배우자에게 심한 모욕을 주고, 인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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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강간의 정의
1. 강간의 정의
2. 부부강간의 정의
3. 부부강간의 특징
4. 아내강간의 유형
Ⅲ. 아내강간의 실태 및 현황
1. 아내강간의 실태
2. 아내강간의 사례
Ⅳ. 아내강간으로 인한 문제점과 발생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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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의 시정 없이 친고죄 규정을 폐지한다면 강간피해자를 사회적 희생양으로 삼을 뿐이라는 주장은 결코 기우가 아니다.
3) 감경규정의 도입
형법상 강간죄에 대한 가중적 구성요건은 있지만 감경적 구성요건은 없다. 일각에서는 부부강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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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아동학대, 부부강간 등을 통해 살펴본 가족의 문제점과 가족의 성격과 의미
- 목 차 -
-문제제기
1) 머독의 정의
2) 레비스트로스의 정의
3) 버제스(Burgess)와 로크(Locke)의 정의
1. 아동학대
2. 부부강간
3. 가족 이데올로기 속의 가부장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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