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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의 기준을 삭제하자는 내용으로 발의 되었다. 물론 나는 찬성이다. 기존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에 대해 수급권자에게 증명을 요구하는 것과 국민 기초생활의 보장을 가족 책임으로 떠넘기는 것이 문제였다. 실질적으로 이 보장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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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자에게 간주 될 수 있는 부양비가 아니다. 따라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이 재산기준에 초과하였다면 그것은 부양능력 판별기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권자 선정에 있어서 부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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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권자
♦ 수급권자의 범위 ♦ 부양의무자 ♦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 소득인정액 ♦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소득인정액 ♦ 최저생계비 ♦ 최저생계비의 결정
Ⅲ. 결 론
9)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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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의 범위가 과도하게 넓게 설정되어 있다. 수급권자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와 수급권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2촌 이내의 혈족으로 이는 수급권자의 배우자, 형제, 자매, 부모, 아들, 딸, 며느리, 사위까지를 포함하고 있다.
둘째 :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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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
1) 수급권자
2) 수급권자의 권리와 의무
3) 부양의무자
3. 소득인정액과 최저생계비
1) 소득인정액
2) 최저생계비의 결정
4. 보장기관과 보장위원회
1) 보장기관
2) 보장시설
3) 생활보장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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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 최저생계비 수준의 부양비를 부담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여기에 실제로 지급되지 않는 부양비를 수급권자의 소득으로 간주해도 좋은가의 문제가 제기된다. 또한 부양의무자 조사과정에서 근로소득자들의 소득은 각종 조회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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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이 필요한 노인의 절대적 수는 증가하는 반면 노인을 부양할 가족의 부양능력은 저하되고 있는 형편이다. 그러므로 재가노인복지 서비스는 지역사회에 있는 노인과 부양가족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인이 가능한한 가족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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