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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안들을 논의하면서 당.정간에 대책을 마련하는 기반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7. 북한사이버 테러에 대처하기 위한 합리적인 방안에 대한 나의 제언
북한은 이미 상당한 수준의 사이버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다. 정찰총국 산하에 1000여 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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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문화연구실 세미나
·리차드 스피넬로, 사이버 윤리, [인간사랑 2000], p265~p306
·백성천,사이버범죄의 유형과 형사법적 대응방안,석사학위논문,부경대학교,2002
·한국형사정책연구원,사이버테러리즘에 관한 연구 = A study oncyberterrorism,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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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테러 모의 훈련해야
4) 사이버사령부(가칭)를 발족하여야 한다.
5) 사이버테러대책T/F 구성, 민.관.군 합동 대처 방안 논의
6. 북한의 전자전 대비한 합리적한 대책방안
1) 軍, 전자기기 무력화 EMP탄 전력화 수준으로 이끌어야
2) 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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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문화연구실 세미나
· 리차드 스피넬로, 사이버 윤리, [인간사랑 2000], p265~p306
· 백성천, 사이버범죄의 유형과 형사법적 대응방안, 석사학위논문, 부경대학교, 2002
· 한국형사정책연구원,사이버테러리즘에 관한 연구(A study oncyberterror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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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략한 정보수집 : 네이버 블로그. 1. 테러범죄의 의의
1) 테러의 개념
2) 테러의 특징
3) 테러의 종류
2. 테러범죄의 실태분석
1) 발생현황
2) 관련사례
3) 대응상 문제점
3. 테러범죄의 효율적 대응방안
4.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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