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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대응센터(http://ctrc.go.kr/main.jsp)
사이버범죄연구회(http://cybercrime.re.kr/) 1. 문제제기
2. 불특정 다수를 향한 범죄의 정의
3. 불특정 다수를 향한 범죄의 종류
1) 불특정 다수를 향한 방화,연쇄 살인 사건
2) 불특정 다수를 향한 사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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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된다고 할 수 있다.
둘째, 테러리스트나 테러조직의 거시적 목적이 불특정하다.
셋째, 테러조직이나 테러리스트 개인간에 시공을 초월하는 네트워크화가 뚜렷하다.
넷째, 테러집단의 공격방법이 대량살상을 위한 무기체계로 바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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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를 시작으로 어느 국가도 테러로부터 안전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세계 패권국인 미국조차도 손쓰지 못한 채 무방비로 테러를 당하였다. 특히, 미국의 911 테러 이후에는 테러행위 피해자가 불특정 다수의 시민, 대중교통수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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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범이 나오고 있으며 새로운 바이러스가 출현한다. 그리고 그 양상은 한 부분을 목표로 공격하던 종래의 양상을 벗어나 국가 기반 네트워크망을 마비시키는 양상으로 확산되고 있다. 또한 정보 통신 분야의 발달은 사회의 다른 어느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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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특정 테러세력이나 '불량국가(rogue state)'들의 위협에 '더 가볍고 빠르며 전투력이 향상된 군대'로 신속히 대처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가 안보 출입국 등록제(NSEERS)
9월11일부터 채택된 것으로 테러 등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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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와 국가관할권의 문제
1.사이버 테러의 개념 및 특징
(1)개념
(2)특징
(3)유형
3.사이버테러 대응 체제 및 법률
(1)사이버테러 대응 체제
(2)유럽회의 사이버범죄 방지 조약
(3)주요국가의 대응체제 및 관련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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