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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지식 2건

, 인민으로 이해하며 국가요소설을 채택하고 있으나 일본에 의지하려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7) 기 타 곽한탁이 번역한 「헌법」, 장홍식의 「국가와 국민 기업상의 관계」라는 논설, 대한자의 「토지와 국가 인민의 관계」논설도 국가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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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룬츨리의 논리에서 보이듯 주권행사의 주체를 국가 자신으로 정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면 국민과 민족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는 국가의 이익을 우선시한다는 것이 정당화된다. 이러한 입장에 서면 자연스럽게 논리의 흐름이 국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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