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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성 형량에 있어서 더욱 엄격한 기준이 요구되는 경우라고 할 것이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당연퇴직사유를 적절한 제한 없이 포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공익을 사익에 비해 지나치게 우선시키고 있어 법익균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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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급해야 할 이유가 없다.따라서 불의한 것 정의로운 것이 포함될 위험을 감수할 필요는 없다. 미진한 심사는 얼마든지 다시 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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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하위법률의 비례성판단
1)형사법관과 재량 형사법관에게 행정법의 재량영역과 같은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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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기 때문이다.
2. 평등권제한에 대한 판례의 태도
판례의 경우 평등권의 제한과 관련하여 완화된 심사척도(이른바 자의금지)와 엄격한 심사척도(이른바 비례성 심사)를 구분하는 태도를 보인다.
Ⅵ. 판례평석
판례의 다수의견은 그 결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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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해서 언급되고, 인용된다는 것은 현실에서의 많은 것들을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그래서 특히 한국정치에 시사하는 바가 많은 듯하다. I. 비례성
1. 비례대표제란
2. 비례성의 비교
3. 선거체제와 정당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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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는 비례성원칙이 기본권의 일반적 유보조항인 헌법 제37조 제2항과 법치국가원칙으로부터 도출된다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비례성원칙에 근거한 기본권의 한계는 목적과 수단의 관계에 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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