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성 원칙

소개글

비례성 원칙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의의
2.비례성원칙의 전제-목적의 정당성
3.비례성원칙의 구성요소
4.심사방법

본문내용

성급해야 할 이유가 없다.따라서 불의한 것 정의로운 것이 포함될 위험을 감수할 필요는 없다. 미진한 심사는 얼마든지 다시 할 수 있기 때문이다
.
(3)하위법률의 비례성판단
1)형사법관과 재량 형사법관에게 행정법의 재량영역과 같은 것이 존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형삿법관을 헌법과 법률에 엄격히 구속시킴으로써 형벌을 감정적이고 자의적으로 선고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적으로 기초와 합리성을 가진 절차와 결과를 예측하고 통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이다.
2)비례성과 유일한 결론 법률을 통해서는 일정한 결론의 범위를 알 수 있을 뿐이고 이 범위 안에서 비례성원칙에 부합하는 올바른 판결을 내려야 한다. 여기에서 비례성에 대한 소극적인 접근은 학문적 겸양 그리고 인간인식능력의 한계에 대한 표현이기도 하다.

키워드

비례성원칙,   목적의 정당성,   적합성 원칙,   필요성 원칙,   균형성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