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비리유치원 이슈현황
2013년에서 2017년 동안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전국 유치원 6,153곳 중 약 1/3인 2,058곳을 대상으로 감사한 결과, 1,878개 유치원이 적발되었었다는 사실을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2018년 국정
|
|
|
늘리고, 다양하고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공립 유치원을 40%로 확대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은 현재 사립유치원비리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과 방법으로 채택할만한 일이겠지만, 지자체의 병설유치원과
|
|
|
는 것이 아쉽기만 하다.
【참고문헌】
1. 교육부, 「유치원 알리미」, http://e-childschoolinfo.moe.go.kr(검색일:2018.4.3.)
2. 김소희, 「우리 아이가 다니는 곳도? “비리유치원 명단 확인하세요” 」, 『한국스포츠경제』, http://www.sporbiz.co.kr/news/articleVie
|
|
|
유치원은 총 4,282개로 이 중 법인이 운영하는 유치원은 12.0%(515개)인데 비해 개인이 운영하는 유치원은 무려 87.0%(3,724개)로 국공립비율이 턱없이 낮다. 유치원 공공성 강화 당정협의와 사립유치원 비리근절대책에서 국공립유치원 40% 확보를 발
|
|
|
유치원에 법인과 같은 회계를 의무로 부과하면 서 그 전에 운영자 재량으로 운영하던 사립유치원이 지출 형태를 횡령으로 취급하면서 이를 회계 부정 사례 등으로 방송을 통해 보도하게 되었고, 사립유치원의 운영자들은 교육비에 관한 비리
|
|
 |
비리가 많이 발생하는 시민단체는 포함이 안 됨
(2) 금품 및 향응시 처벌
100만원 이상(직무 무관) :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본인이나 배우자가 1회 100만원(연 300만원)을 넘는 금품 또는 향응을 받으면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