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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엔나 협약의 통일법적 성격은 빛을 바래게 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앞으로의 課題는 본 협약의 해석, 적용상의 통일성을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 이다. 이를 위해서 세계 각 국간의 협조와 노력은 비엔나 협약의 성립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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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엔나 협약상의 손해배상의무는 위반당사자가 계약을 이행하였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이익까지 당연히 배상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특색이 있다.
그런데 계약불이행으로 입은 손해는 경우에 따라서는 예상을 넘어 극심할 수 있기 때문에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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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2. 비엔나 협약의 제정 및 의의
1) 협약의 성립
2) 협약의 내용
3) 협약의 의미
4) 협약의 특징과 주의점
3. 비엔나 협약의 계약성립 (청약, 승낙, 합의)
1) 비엔나 협약상의 청약
2) 비엔나 협약상의 승낙
3) 비엔나 협약상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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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엔나협약의 제정과정
(1) 국제규칙(International Rules)의 개요
(2) 국제규칙의 범위
(3) 비엔나 매매협약의 제정과정(Vienna Convention)
5. 인코텀즈와 비엔나협약과의 상호관계
(1) 인코텀즈의 한계
(2) 인코텀즈와 비엔나 매매협약과의 관계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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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엔나 협약은 구제방법의 하나로서 계약해제권을 인정하되, 일단 체결된 계약은 가능한 한 유지되도록 한다는 계약유지의 이념을 토대로 하기 때문에 해제권의 성립 요건을 극히 제한하고 있다.
매수인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계약해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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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엔나 협약이나 미국 통일상법전상에는 영국의 전통적인 경상의 원칙, 완전일치의 원칙 적용관습을 배제시킬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무역계약의 실무적 관행을 고려하여 비엔나 협약상에 부가적, 상이한 조건으로서 가격, 대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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