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엔나 협약 연구

목차

Ⅰ. 서 론

Ⅱ. 비엔나 협약의 적용범위에서 적용배제
1. 협약의 적용에 관한 기본원칙
2. 적용대상으로서의 물품과 그 예외

Ⅲ .비엔나 협약의 해석기준과 원칙
1. 해석의 기準 (신의성실 원칙) 과 법률결여의 보충
2. 계약의 해석- 당사자의 언행(의사)의 해석
3. 계약해석의 기준- 慣習 과 관행
4. 영업장소에 관한 정의

Ⅳ. 비엔나 협약의 적용 및 해석상의 문제점
1. 해석의 기준문제 (신의성실의 원칙)
2. 당사자의 의사해석 문제
3. 제8조와 제9조의 관행(usage)의 해석범위

Ⅴ. 비엔나 협약上 계약의 성립 (Contract Formation)
1. 비엔나 협약상의 청약
2. 비엔나 협약상의 승낙
3. 비엔나 협약상 계약의 성립
4. 비엔나 협약상 계약의 방식
5. 비엔나 협약상 계약의 변갱 또는 합의종료

Ⅵ. 비엔나 협약과 우리나라 民․상법과의 유사한 규정내용 분석

Ⅶ. 비엔나 협약과 우리나라 民․상법과의 상이한 규정내용 분석

Ⅷ. 요점과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한 의미를 가져 올 수있으므로 통일법으로서 적용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특히 「신의성실의 國際的인 標準槪念과 「去來慣行」은 국가마다 태도와 견해차이가 있기 때문에 각 국의 해석이 상이할 가능성이 적지 않으며 또한 동일한 협약규정이 국가마다 상이하게 해석된다면 비엔나 협약의 통일법적 성격은 빛을 바래게 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앞으로의 課題는 본 협약의 해석, 적용상의 통일성을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 이다. 이를 위해서 세계 각 국간의 협조와 노력은 비엔나 협약의 성립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국제매매에 관한 진정한 통일법으로서 기능을 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본다.
2. “契約의 成立”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비엔나協約 加入에 대한 생각
본 협약은 ① 계약당사자간의 약정과 무역관행의 우위를 인정하는 당사자자치의 원칙을 존중함으로써 실체법 통일의 한계를 지니고 있고, ② 본 협약에 가입한 국가라 하더라도 해당국이 유보조항을 채택함으로써 본 협약의 일부 규정문에 대한 적용배제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국내법 적용의 여지를 여전히 남겨놓고 있으며, ③ 계약이나 관습의 효력 등을 포함하여 본 협약에 명시되지 않은 것은 이를 모두 국제사법의 원칙에 맡기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본 협약이 국제상거래법의 전부가 될 수 없다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는 한계가 지적될 수 있다. 그러나 예를 들어 우리나라와 많은 무역거래를 행하고 있는 미국, 중국, 오스트레일리아 등은 모두 비엔나협약의 가입국들로서, 이들 국가에 영업소를 두고 있는 무역업자들과 우리나라 무역업자간에 국제물품매매와 관련한 무역분쟁이 발생될 경우에는 국제사법상의 준거법에 의거해 미국법, 중국법, 오스트리아법이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들은 영미법 계열 또는 사회주의법 계열에 속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입장에서 볼 때에는 매우 생소할 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민상법과도 큰 차이가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비엔나협약에 가입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무역업자들에게는 상당한 법적 예견가능성을 제시해 줄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만일 우리나라의 계약당사자들이 본 협약의 적용을 받게 됨으로써 불리한 입장에 처하게 되는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면, 이는 계약당사자간의 합의에 의거해 그 적용을 배제시키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우리나라와 무역거래를 행하는 후발개도국의 매수인들에게는 우리나라 민 상법의 규정내용이 매우 생소할 뿐 아니라, 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한국의 변호사들에게 법적 자문을 구하기가 용이하지 못하다는 문제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매도인이 계약당사자간의 권리와 의무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국내법 적용을 요구할 경우, 외국의 매수인 입장에서는 그 결과를 예측하기가 곤란함으로써 분쟁 발생시 분쟁해결을 위한 노력에 적극적이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그런데 국제물품매매계약과 관련하여 비엔나협약이 적용될 경우 후발개도국 매수인들의 이러한 태도는 상당히 불식될 수 있을 것이며, 그 결과 우리나라의 국제무역거래가 더욱 찰기를 띠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우리나라의 민상법 규정은 판례상 뒷받침되지 않은 부분도 어느 정도 있어서 실제 분쟁이 발생된 경우 검증되지 아니한 학설에 의거해 해결되어야 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으나, 비엔나협약은 그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면서도 명확하기 때문에 법적 예측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가 비엔나협약에 가입하게 될 경우 본 협약은 우리나라 민상법에 우선하는 특별법이 될 것이다. 또한 영미법과 대륙법의 조화를 이루어 각국간의 법률적 차이에 따른 불확실성을 제거시킬 수 있도록 규정된 본 협약에 우리나라가 가입함으로써 대륙법에 익숙한 우리나라로서는 영미법에 대한 이해의 폭이 더욱 넓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 또한 비엔나협약과 관련하여 우리나라 민상법의 관련조항들에 대한 수정보완작업이 점차적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나라가 오늘날의 WTO체제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국가들의 대열에서 국제무역거래를 주도해 나가는 선두그룹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조심스럽게 전망해 보면서 본 레포트의 끝을 맺고자 한다.
<참고문헌>
최준선, 國際去來法, 삼영사,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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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수, 신창선, 國際去來法, 세창출판사, 2001
서정일, 國際去來法, 두남출판사,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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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광운, 國際物品賣買에 있어서의 비엔나협약의 適用에 관한 槪括, 國際商學 제12편 제2호
배정한, 國際物品賣買契約에서의 信義誠實의 原則에 관한 硏究, 韓國經常學會 2000.6
박상기, 國際物品賣買協約에서 請約의 取消不能性에 관한 槪括, 嶺南經常學會 1991.12
권오균, 國際物品賣買契約에 관한 國際協約과 貿易去來, 2000
강호경, 비엔나협약의 適用과 解釋, 經常論集 제8권, 1999
김권수, 인터넷에서의 請約에 관한 硏究, 産業經營, 2000
김선광, 우리나라 비엔나협약 加入과 관련한 比較法的 硏究, 國際商學 제15호 제1호
*목 차
Ⅰ. 서 론
Ⅱ. 비엔나 협약의 적용범위에서 적용배제
1. 협약의 적용에 관한 기본원칙
2. 적용대상으로서의 물품과 그 예외
Ⅲ .비엔나 협약의 해석기준과 원칙
1. 해석의 기準 (신의성실 원칙) 과 법률결여의 보충
2. 계약의 해석- 당사자의 언행(의사)의 해석
3. 계약해석의 기준- 慣習 과 관행
4. 영업장소에 관한 정의
Ⅳ. 비엔나 협약의 적용 및 해석상의 문제점
1. 해석의 기준문제 (신의성실의 원칙)
2. 당사자의 의사해석 문제
3. 제8조와 제9조의 관행(usage)의 해석범위
Ⅴ. 비엔나 협약上 계약의 성립 (Contract Formation)
1. 비엔나 협약상의 청약
2. 비엔나 협약상의 승낙
3. 비엔나 협약상 계약의 성립
4. 비엔나 협약상 계약의 방식
5. 비엔나 협약상 계약의 변갱 또는 합의종료
Ⅵ. 비엔나 협약과 우리나라 民상법과의 유사한 규정내용 분석
Ⅶ. 비엔나 협약과 우리나라 民상법과의 상이한 규정내용 분석
Ⅷ. 요점과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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