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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의 보호를 무조건 부정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이해된다. 즉 대법원판례는 ‘사실상 배우자 외에 법률상 배우자가 따로 있는 경우라면,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었는데도 형식상의 절차미비 등으로 법률혼이 남아 있는 경우와 같이 예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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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법률혼주의로 전환된 이래 사실혼의 발생은 수없이 많았으리라 생각된다. 그러므로 판례와 학설을 예외없이 사실혼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발전하였음은 앞의 설명에서 충분히 나타났다. 사실혼보호문제는 사실혼주의에서 법률혼주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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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할 것이다.
Ⅵ. 事實婚의 解消問題
사실혼은 혼인신고에 의하여 발전적으로 소멸하기도 하지만 문제가 되는 것은 법률혼으로 양성화되지 못하고 소멸하는 경우이다. 이는 당사자 일방에 의한 해소의 경우에 특히 문제된다. 그러나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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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람의 주소지에 있는 가정법원에 제기하면 된다.
◎ 사실혼부부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의 지위는?
사실혼 부부 사이에 태어난 자녀는 법률상 "혼인외의 자"가 된다. 따라서 아버지가 인지하지 않는 한 사실혼부부 사이의 자녀는 보통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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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양육자 지정이나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달라는 신청을 할 수 있는 법률상 근거가 없으므로, 사실혼관계나 일시적 정교관계로 출생한 자의 생모는 그 자의 생부를 상대로 그와 같은 청구를 할 수 없다.>
Ⅲ. 결론
지금까지 사실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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