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의 의의와 성립요건, 사실혼의 법적지위와 사실혼의 해소에 대해서

소개글

사실혼의 의의와 성립요건, 사실혼의 법적지위와 사실혼의 해소에 대해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사실혼 의의
2. 사실혼의 성립요건
Ⅱ.본론

1. 사실혼의 법적 지위
2. 사실상 혼인관계 존부 확인청구
3. 사실혼의 해소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자의 양육자 지정이나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달라는 신청을 할 수 있는 법률상 근거가 없으므로, 사실혼관계나 일시적 정교관계로 출생한 자의 생모는 그 자의 생부를 상대로 그와 같은 청구를 할 수 없다.>
Ⅲ. 결론
지금까지 사실혼의 의의와 성립요건, 사실혼의 법적지위와 사실혼의 해소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우리나라에서는 법률혼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법률혼주의의 그늘에서 사실혼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러한 이유에서 사실혼은 Shadow marriage라고도 한다. 한봉희,「가족법」, 푸른세상, 2010, p152
사실혼이 원칙적으로는 바람직하지 않지만 학설과 판례에서는 사실혼을 준혼으로 보아 이를 보호하고 있다. 사실혼을 보호하는 방법에는 법률혼과 사실혼을 모든 면에서 동등하게 보호하는 방법과 법적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특별영역에 한해서 사실혼을 법률혼과 동등하게 보호하는 방법이 있다. 우리나라는 법률혼주의를 취하기 때문에 후자의 방법으로 사실혼을 보호하고 있다. 만약 법률혼과 사실혼을 똑같이 보호하게 되면 민법에서 두 가지 혼인 모두를 인정하는 것이 되고 이는 법률혼은 파기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민법에서는 최소한으로 하고 각종 사회입법을 통하여 사실혼관련 문제를 해결하도록 모색해야 할 것이다.
Ⅳ. 참고문헌
한봉희,「가족법」, 푸른세상, 2010.
최현숙,「가족법강의」, 부경재학교 출판부, 2009.
이화숙,「가족법 판례해설」, 세창, 2009.
이병화,「법여성학 판례연구」, 에듀컨텐츠, 2013.
조인섭,「조변호사의 이혼이야기」, 바움, 2012.
송광섭,「법학개론」, 형설출판사, 2011.

키워드

사실혼의 의의와 성립요건,   사실혼의 법적지위,   사실혼의 해소에 대해서,   혼인가족관계,   법률혼주의,   대법원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