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범에 대한 법적 검토 (형법 총론)

소개글

교사범에 대한 법적 검토 (형법 총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교사범의 의의

Ⅱ. 교사범의 성립요건

Ⅲ. 교사의 착오

Ⅳ. 처벌

Ⅴ. 관련문제

본문내용

임능력에 대한 인식은 고의내용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교사범의 성립에 지장이 없다.
Ⅳ. 처벌
① 교사범은 정범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된다.(제31조 제1항)
② 자기의 지휘감독을 받는 자를 교사한 때에는 정범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의 2분의 1까지 형이 가중된다.(제34조 제2항)
Ⅴ. 관련문제
1. 예비음모의 교사
예비 음모의 교사의 경우 불가벌이라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2. 교사의 교사
교사자와 피교사자 사이에 일인 또는 수인의 중간교사자가 개입되어 있는 경우(간접교사, 연쇄교사)라 하더라도 일반 교사와의 질적 차이가 없기 때문에 가벌성이 인정된다(다수설, 판례).
<교사의 교사의 가벌성>
甲이 乙에게 범죄를 저지르도록 요청한다 함을 알면서 甲의 부탁을 받고 甲의 요청을 乙에게 전달하여 乙로 하여금 범의를 야기케 하는 것은 교사에 해당한다(대판 1974.1.29. 73도3104).
3. 교사의 미수
제31조(교사범)
② 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고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 교사자와 피교사자를 음모 또는 예비에 준하여 처벌한다.
③ 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지 아니한 때에도 교사자에 대하여는 전항과 같다.
(1) 협의의 교사의 미수
피교사자가 실행에 착수했으나 미수에 그친 경우는 미수범처럼 규정이 있는 경우 미수죄의 교사범으로 처벌한다.
(2) 기도된 교사(형법 제31조 제2, 3항)
1) 실패한 교사
교사를 받은 자가 응하지 않거나 교사 전에 결의하고 있는 경우(제31조 제3항)
2) 효과없는 교사
교사받은 자가 승낙하고 착수하지 않은 경우(제31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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