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제도에 대한 법적 검토

소개글

공탁제도에 대한 법적 검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공탁의 의의

2. 변제공탁

3. 보증(담보) 공탁

4. 집행공탁

본문내용

에 맡겨 그 목적물의 관리와 집행당사자에의 교부를 절차에 따라 행하도록 하기 위한 공탁이 집행공탁이다. 집행절차를 분담하여 보조하여 집행을 원활하게 하는 기능을 한다.
그 종류는 상당히 많으나, 대표적인 것은 금전채권에 제3채무자가 할 수 있는 공탁(민사집행법 제248조)이다. 예컨대 임대인이 임차인의 채권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압류·추심한다”는 결정문을 받은 경우 임대인으로서는 금전채권 전액을 공탁할 수 있고(권리 : 제1항), 배당에 참가한 채권자가 청구하는 경우에는 압류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여야 한다(의무 : 제2항). 제3채무자가 가압류 집행된 금전채권액을 공탁한 경우, 가압류의 효력은 청구채권액에 해당하는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존속하게 된다(민사집행법 제29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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