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영향평가분석제도에 대해 정리하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성별영향평가분석제도에 대한 실제 사례를 찾아 그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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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성별영향평가분석제도에 대해 정리하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성별영향평가분석제도에 대한 실제 사례를 찾아 그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성별영향평가분석제도란
1) 성별영향평가분석제도의 이해
2) 성별영향평가분석제도의 목적
3) 성별영향평가분석제도의 적용대상
4) 성별영향평가분석제도의 추진체계
5) 성별영향평가분석제도의 법적근거

2. 현재 시행되고 있는 성별영향평가분석제도에 대한 실제 사례

3.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결과를 내놓았는데, 폭력사건의 유형과 건수는 성별이 주요 변수로 작용하고 있었다. 특히 전체 폭력사건의 감소는 청년기 남성의 노상에서의 폭력건 수 감소만을 의미하며, 실제로 직장과 가족 내 폭력으로 인한 피해여성의 사례는 증가하고 있었다. 폭력사건으로 인한 피해 정도도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데, 남성의 경우 폭력으로 인해 생활 활동에 지장을 주는 비율이 줄고 있으나, 여성의 경우 생활 활동에 지장을 주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생계활동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피해 비율 역시 증가하였다. 이는 여성이 경험하는 폭력 유형이 주로 가정 및 직장 내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고, 폭력의 유형과 피해 영향도 성별에 따라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캐나다는 한 단계 발전된 성별영향분석을 위해서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폭력사건 유형별로 가해자의 성별 요소가 고려된 자료를 생산하고 작성하도록 법적인 강제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3. 나의 의견
최근 논의되고 있는 성별영향분석평가의 개선안은 정형화된 틀을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이고, 과제수의 증가에 비해 체감할 수 있는 성인지적 변화는 미비한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연구자는 성별영향분석평가가 지닌 긍정적 측면이 있음에도 이러한 순기능이 묻혀버릴 수 있다는 문제와 한계에서 착안하게 되었다. 성별영향분석평가가 여성주의적 관점을 잘 반영해 성평등을 위한 정책 도구로 자리 잡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성별영향분석평가가 법령과 계획 및 사업을 대상으로 확대되고 법적 기반을 강화하면서 정책 전반으로 확산된 지금, 성 주류화의 그 어떤 수단보다 파급력이 커진 상황이다. 제도 실행을 통해 성인지적인 관점이 확산 될 수 있도록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가 그 효과를 발휘해야 할 것이다. 하나의 제도가 도입에서부터 확산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각 단계별로 적절한 방법을 찾을 필요가 있다.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획 단계에서 수립한 ‘목적’이 훼손되거나 변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성별영향분석평가가 제대로 수정보완된다면 제도의 목적을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 여지는 얼마든지 있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성별영향평가분석제도에 대해 정리하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성별영향평가분석제도에 대한 실제 사례를 찾아 그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해 보았다.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는 “법령·계획·사업 등 정부의 주요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특성과 사회·경제적 격차 등의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함으로써 정부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즉, 정책수단으로서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정책을 입안, 집행, 평가할 때 성별 요구와 차이를 고려하여 여성과 남성에게 고르게 혜택을 가져오는 것인지 또는 법령안의 내용이 잠재적으로 남성과 여성에게 끼칠 수 있는 차별적인 영향을 성인지적 관점에서 사전에 검토하고 분석하는 것이다. 이는 성중립적으로 보이는 국가정책이나 예산이 사실은 성불평등이나 빈곤과 같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즉,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는 국가정책에서 성 차별적 요소와 원인 등을 파악함으로써 국가정책을 성평등한 방향으로 개선하고 궁극적으로 성평등사회로 나가기 위한 제도이다.
참고문헌
김미경 외, 성별영향평가제도의 발전적 운영방향 모색, 여성가족부, 2012.
박성정 외, 정책의 성별영향분석·평가 선행모범사례 연구, 여성가족부, 2003.
김둘순, 성별영향평가의 제도적 정착요인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8.
김양희 외, 성별영향평가의 효과적 정착을 위한 주요사업의 결과분석 및 개선방안, 한국여성개발원,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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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8.05.02
  • 저작시기20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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