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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의 선정과 제한
(2) 상호의 등기와 가등기
Ⅲ. 상호권의 보호
1. 상호권의 의의
2. 상호권의 성질
3. 상호권의 발생과 소멸
(1) 상호권의 발생
(2) 상호권의 소멸
4. 상호권의 내용
(1) 상호사용권
(2) 상호전용권
5. 상호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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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나 부정경쟁행위자의 고의과실은 그 요건이 아니다.
2)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하면 미등기상호의 경우에도 부정경쟁의 목적까지는 입증할 필요가 없고 상호의 주지성만 입증하면 된다는 점에서 상법에 의하여 상호전용권을 주장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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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태료의 제재
상법23조1항에 위반하여 타인이 상호를 부정사용한자는 상법에 의해 200만원 아하의 과태로 처벌을 받는다
(2) 등기후의 상호 전용권
상호는 등기에 의하여 배타성이 더욱 강화되는데 이 의미는 배타성의 주장이 쉬워진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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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태료의 제재
상법23조1항에 위반하여 타인이 상호를 부정사용한자는 상법에 의해 200만원 아하의 과태로 처벌을 받는다
(2) 등기후의 상호 전용권
상호는 등기에 의하여 배타성이 더욱 강화되는데 이 의미는 배타성의 주장이 쉬워진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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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개요
2. 판례평석
Ⅰ. 판례논점
Ⅱ. 상호권
Ⅲ. 상호권의 내용
1. 상호 사용권
2. 상호 전용권
(1) 등기전의 상호 전용권
Ⅳ. 사안의 해결
1. Y의 상호가 X의 영업으로 오인될 수 있는지 여부
2. 부정한 목적의 유무
Ⅴ. 본판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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