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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접속
서로 다른 통신망 이용자간의 통신이 가능하도록 교환기와 접속회선을 이용하여 통신설비를 물리적, 전기적 또는 전파신호로 연결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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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통신서비스 시장 및 규제현황
3) 중국의 통신서비스 시장 및 규제현황
3. 정보통신시장 대외개방(양허)의 내용 및 영향
1) 시장진입의 허용
2) 재판매서비스의 개방
3) 상호접속
4) 공정경쟁의 보장
5) 기 타
Ⅲ.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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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접속 8
4. 공정경쟁의 보장 9
5. 기 타 10
가. 보편적 서비스(universial service) 10
나. 허가기준의 공개 10
다. 독립적인 규제기관 11
라. 희소자원의 이용과 할당 11
IV. 주요 문제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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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접속제도 개괄적 고찰
1. 상호접속 패러다임의 변화
2. 이동접속시장의 시장지배력(SMP)
3. 이동망 접속료와 LM요금
4. 규제방식과 접속료 산정방식
III. EU국가의 상호접속제도
1. 영국의 상호접속제도
가. 시장구조와 규제제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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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속료 수준이 선발사업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이 일반적이다. 또한, 일부 국가에서는 SMP 기준으로 사업자 군을 분류하고 비SMP 사업자에 대해서는 상호접속을 사업자간 협상에 일임하는 등의 규제의 수위를 조정함으로써 선후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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