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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명주의는 적합하지 않다.
Ⅴ. 선출원주의의 보완책
선출원주의는 기술이 빠르게 공개되고 지적재산권이라는 측면에서도 하자가 없다는 점에서 현대 자본주의에 적합하다고 보여지지만, 반면에 사업체와 함께 하지 않는 개인 발명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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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출원주의를 취하고 있는 경우에는 진정한 선발명자의 보호에 소홀한 점이 없지 않다. 따라서 특허법에서는 특허출원 당시에 선의로 국내에서 이미 그와 같은 발명을 사업으로서 실시하거나 사업설비를 하고 있는 자에게는 제한된 범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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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명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선출원주의를 채용하고 있는 대부분의 국가와 다른 바, 직물이나 벽지와 같이 평면적 2차원적인 의장은 거의 저작권으로 보호하고 있다. 즉 미국 또한 창작의장에 대하여 의장법과 저작권법의 이중적 보호체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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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출원주의(대 선발명주의)
3. 심사청구제
4. 조기공개제(출원공개)
5. 공중시사제
6. 우선권 주장제도
1) 특허?실용신안
2) 의장?상표
Ⅴ. 산업재산권제도의 통일화 추세
1. WIPO(세계지적재산권 기구)
2. Paris Convention
Ⅵ. 산업재산권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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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거절이유를 통지한다. 이 경우에는 특허볍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거절이유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에는 선원이 확정되지 않아도 거절사정을 한다는 취지를 거절이유통지서에 부기하여 통지하며, 지정기간의 경과 후 거절이유가 해소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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