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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의 보람이 없을 것이다.
Ⅲ 결론
이상과 같이 성장과 분배에 대해 살펴보았다. 개발년대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성장우선론과 분배우선론 사이의 갈등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진보주의자들은 분배를, 보수주의자들은 성장을 외침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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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우선론자들은 높은 수준의 경제성장이 이루어지면, 국민들의 복지가 향상되고, 각종 범죄들이 줄어들어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적어도 경제성장은 범죄 특히 성범죄에 유의적인 영향을 주지 못할 수도 있다. 따라서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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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우선론은 ‘적하효과이론(Trickle Down)’에 근거한다. 아랫목에 군불을 지피면 윗목도 따뜻해진다는 논리다. 그러나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까지 점쳐지면서 윗목엔 북풍한설이 몰아치고 있다. 양극화의 골이 머잖아 체제 위협 수준까지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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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과 환경보호의 양면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또 하나의 시사점을 찾을 수 있으며 새로운 시각을 열 수 있을 것이고 이는 환경우선주의에 있어서 극단적 물질문명 거부주의의 폐해와 성장우선론의 환경오염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가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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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과 환경보호의 양면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또 하나의 시사점을 찾을 수 있으며 새로운 시각을 열 수 있을 것이고 이는 환경우선주의에 있어서 극단적 물질문명 거부주의의 폐해와 성장우선론의 환경오염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가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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