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과 분배에 대해 논하시오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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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성장과 분배의 관계
1) 성장이 분배에 미치는 영향
2) 분배가 성장에 미치는 영향
(1) 성장우선론
(2) 분배우선론
2. 성장과 분배 간 구조적 연관관계
3. 성장과 분배의 새로운 패러다임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앞으로의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 불가피한 저성장을 감내하고 경제의 안정을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이것이 경제를 살리는 길이다. 성장이냐 분배냐는 양분적 사고를 탈피하고 좌파 우파의 편을 가르지 말고 인공지진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하며 여진을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 재정금융의 확대를 통해 과감 신속하게 난국을 돌파하라는 요구가 강하다. 그러나 아무리 빨리 뛰어도 목적과 방향이 없다면 소용이 없을 것이다. 낡은 패러다임을 가지고 무조건 속도전을 시도할 경우 지진이 또 일어날 것이며 그럴 때마다 경제는 약화될 것이다. 새로운 패러다임은 국내총생산의 숫자보다는 인간을 중요시하는 인본주의적 시각을 중요시해야 한다. 사람들의 능력을 기르고 그들의 동의와 협력을 확보하는 것을 경제운영의 기본으로 해야 한다. 성장률은 높으면 높을수록 좋다는 것이 상식처럼 되어 있다. 그러나 앞으로 상당기간 동안 한국을 포함한 세계 경제의 고도성장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분배를 통한 복지향상은 국민 개개인에게 일정수준의 생활을 보장하는 목표를 말한다. 성장이 어려워지면 질수록 복지향상을 위한 지출은 늘어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다. 경제 발전 초기에 있어서는 성장이 강조되는 것이 보통이다.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서 성장과 복지의 구별이 흐려진다. 고용을 증대시키는 교육, 의료 등의 서비스를 확충하는 정책은 성장정책인 동시에 복지정책이다. 빈곤층, 노인, 장애자 등의 생존을 돌보는 정책은 현대국가가 책임져야 하는 복지정책이다. 이것이 없다면 성장의 보람이 없을 것이다.
Ⅲ 결론
이상과 같이 성장과 분배에 대해 살펴보았다. 개발년대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성장우선론과 분배우선론 사이의 갈등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진보주의자들은 분배를, 보수주의자들은 성장을 외침으로써 국론이 분열 양상을 띠고 있다. 이에 대해 본인은 민주국가에서 소득불평등도가 높을수록 중위투표자 혹은 중산층은 사회의 평균적인 부의 수준에서 멀어지게 되고 그러므로 높은 세율과 재분배정책을 지지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투자의욕이 떨어지고 이는 차후에 경제성장을 저해하게 된다는 의견에 동조하여 분배가 성장을 주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Ⅳ 참고문헌
- 조순, “성장과 복지의 조화로 새 출발을 하자”, 국회사무처, 2009
- 원종욱, “성장과 분배의 이론적 검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
- 장상환, “‘분배-성장’ 연구 결과보고서”, 진보정치연구소, 2007

키워드

성장,   분배,   성장과 분배,   구조적 연관관계,   성장우선론,   분배우선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