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속변수인 강간의 발생과 이에 대한 여러 설명변수 사이의 관계를 계량경제학적 기법을 통해 분석함으로써, 성범죄를 줄이기 위해서는 어떠한 정책 및 노력이 필요한지 논의하시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본 론
1. 변수에 대한 설명
1) 강간의 정의
2) 변수 선정 동기
3) 자료의 출처
4) 각 변수의 통계치 분석
2. 종속변수와 독립변수 간 상관계수 분석
3. 자기상관 분석
1) 종속변수 잔차항의 그래프 분석
2) Durbin-Watson 검정법
3) 자기 상관의 해결
4. 회귀식의 유의성 분석
5. Chow test
6. 종속변수와 개별 독립변수와의 단순 회귀분석
1) 종속변수와 이혼율
2) 종속변수와 경제성장률
3) 종속변수와 지니계수
4) 종속변수와 경찰인력 수
5) 종속변수와 실업률
6) 종속변수와 여성경제활동 참가율
7. 종속변수와 유의적인 독립변수들 간의 다중 회귀분석

Ⅲ. 결 론

본문내용

성범죄(강간)에 영향을 끼는 설명변수로 경찰관 수, 경제성장률, 실업률, 지니계수 등을 선정하고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이 때 시계열분석에 있어서는 자기 상관(auto correlation)이 흔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먼저 자기 상관이 있는지를 잔차항의 그래프 분석과 durbin-watson 검정법을 통해 검정하였고, 모형에 자기 상관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따라서 Cochrane-orcutt 반복추정법을 통해 자기 상관을 해결하였다.
이러한 자기 상관 문제를 해결하고 회귀분석을 시행한 결과 우리는 예상과는 달리 위의 각 설명변수들이 종속변수인 강간의 발생에 유의적인 영향을 주지 못하거나 또는 매우 작은 유의성을 갖는 것을 발견하였고, 또한 모형전체의 설명력도 매우 낮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그리고 외환위기 이후 악화된 경제상황이 성범죄를 증가시킬 것이라고 예상했으나 이러한 예상 역시 회귀분석 결과에 의해 뒷받침 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에 대해서 토론을 해본 결과 우리는 다음 두 가지의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
1) 상식과 경제학적 분석 결과의 불일치
변수 선정 이유에서도 밝혔듯이, 우리는 직관에 근거하여 강간에 영향을 미칠 만한 설명변수들을 선정하였다. 특히 경제 변수들의 경우 경제상황이 어려워지면 사회가 혼란스럽고 따라서 각종 범죄가 많이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만약 우리의 회귀분석이 타당하다면 이러한 상식적인 생각은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단순한 추정일 뿐일 것이다. 우리는 과거 역사에서 이런 상식적인 생각들이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 사실이 아니었음이 밝혀졌던 사례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중세시대 때 지동설(地動說)이라든지 지구는 네모 모양이라는 생각처럼 그 시대 사람들이 진리라고 믿어왔던 것들이 과학적인 관찰결과 거짓이었다는 것이 밝혀졌다는 것을 생각해보자. 이러한 사례들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는 또 하나의 잘못된 인식을 하고 있을 수 있는 것이다. 성장우선론자들은 높은 수준의 경제성장이 이루어지면, 국민들의 복지가 향상되고, 각종 범죄들이 줄어들어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적어도 경제성장은 범죄 특히 성범죄에 유의적인 영향을 주지 못할 수도 있다. 따라서 우리는 위의 분석을 통해 상식적인 생각에 근거한 주장이 때로는 옳지 못할 수도 있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었다.
2) 자료의 불충분성
시계열자료의 분석에 있어 자료의 수가 30개 이상이 되어야 만족할 만한 회귀분석 결과를 얻을 수 있는데 우리는 1982년부터 2007년의 26개 자료를 사용하여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자료의 불충분성이 우리의 회귀분석에서 모형의 유의성을 낮게 나타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지는 않았나하는 의문을 제기해본다. 즉, 실제로 우리가 선정한 설명변수들과 종속변수 간에는 유의적인 관계가 있지만, 자료의 불충분성으로 인하여 이를 드러내는데 실패하지 않았나하는 의심이 있는 것이다. 과거 우리나라는 일제 식민지 시대와 6.25를 겪으면서, 서구의 선진국과 같은 충분한 통계 자료가 축적되지 않은 상태이다. 이제 사회가 안정되면서 통계시스템이 어느 정도 선진국 수준에 근접하여 믿을만한 연구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졌다고 본다. 또한 실제로 우리가 조사한 강간 발생 건수에 있어 예전에는 단순히 강간이라는 목차 하에 건수가 잡혀 있지만, 최근 통계치에서는 강간을 여러 세부 부분으로 나누어 통계치가 작성되는 등 우리의 통계시스템이 성숙 단계에 이르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3) 사회적 자본 (social capital)
얼마 전 세계적 석학인 Fukuyama는 한국은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이 부족한 나라이기 때문에 성장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여 우리의 관심을 끈 바가 있다. 이에 우리나라의 많은 행정학자들은 그의 의견에 반박하는 글을 발표하곤 했는데, 우리는 그의 주장을 냉정한 시각에서 판단하고 우리가 수용할 점이 있으면 과감히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사실 우리나라는 지난 40여년동안 급속한 경제발전을 이룩하였지만, 사회적 네트워크(social network), 사람들 간의 신뢰(trust), 사회적 지향성, 가치 등으로 대표되는 사회적 자본이 일천한 것 역시 사실이다.
우리의 회귀분석 결과에서 경제성장률, 실업률, 지니계수등의 일견 외적인 요소들이 성범죄에 유의적인 영향을 주지 못한 것을 발견하였는데, 이러한 결과의 해석에 있어 사회적 자본의 함의를 적용시켜 보면 어떨까? 즉, 우리는 쉽게 위의 설명변수들이 성범죄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이러한 요인들은 부수적인 요인들이고 정말 중요한 요인은 사회 전반에 흐르는 가치, 즉 사회적 자본이 아닐까 하는 의문을 제기해 본다. 만약 이런 생각이 타당하다면, 우리는 무분별한 경제성장 구호를 떠들기 앞서 사람들간의 신뢰를 회복하고, 사회가 지향해야할 가치를 사회적 합의를 통해 도출해내고, 사람들간의 network를 만드는 등 사회적 자본을 축적하는데 힘쓰는 것 또한 소홀히 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번 분석을 통해 우리 사회의 제반 발전을 위해서는 이런 무형의 요소들 역시 고려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었다.
종속변수인 강간의 발생과 이에 대한 여러 설명변수 사이의 관계를 계량경제학적 기법을 통해 분석함으로써, 성범죄를 줄이기 위해서는 어떠한 정책 및 노력이 필요한지 논의하시오.
Ⅰ. 들어가며
Ⅱ. 본 론
1. 변수에 대한 설명
1) 강간의 정의
2) 변수 선정 동기
3) 자료의 출처
4) 각 변수의 통계치 분석
2. 종속변수와 독립변수 간 상관계수 분석
3. 자기상관 분석
1) 종속변수 잔차항의 그래프 분석
2) Durbin-Watson 검정법
3) 자기 상관의 해결
4. 회귀식의 유의성 분석
5. Chow test
6. 종속변수와 개별 독립변수와의 단순 회귀분석
1) 종속변수와 이혼율
2) 종속변수와 경제성장률
3) 종속변수와 지니계수
4) 종속변수와 경찰인력 수
5) 종속변수와 실업률
6) 종속변수와 여성경제활동 참가율
7. 종속변수와 유의적인 독립변수들 간의 다중 회귀분석
Ⅲ. 결 론

키워드

종속변수인 강간의 발생과 이에 대한 여러 설명변수 ,   성범죄를 줄이기 위해서는 어떠한 정책 및 노력이 필,   성범죄,   강간,   성범죄를 줄이기 위한 방안,   성범죄를 줄이기 위한 대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