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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의 실질적으로 제대로 된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5) 자율심의제도 도입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8. 셧다운 제도의 도입과 전망
1) '모바일 셧다운' 도입은
2) 셧다운제, 해외선 어떻게 하고 있나
3) 게임산업 해외진출에 문제없나
4)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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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2010 게임백서를 보면 심야시간에 게임을 이용하는 청소년의 비율이 단 5%에 불과하다. 즉, 셧다운제의 대상인 청소년은 해당 시간에 게임을 많이 하지 않고 있다. 이정도 수치면 취침 교육이나 캠페인으로도 얼마든지 효과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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셧다운제는 청소년들이 심야에 게임을 제한하는 제도인데, 심야나 아침에 잠깐 게임을 즐기려는 청소년들도 게임을 하지 못하게 제한을 받게 되는 것이다.
⑤ 이중 규제의 문제
셧다운제는 이미 등급분류를 통해 청소년이 이용 가능한 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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셧다운제의 대상이 되는 게임물의 기준을 정하는 것이 여성가족부장관의 권한으로 되어있다. 그런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기준이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경우가 많다. 여성가족부 자체적으로 공평한 기준을 마련하는 노력도 필요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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셧다운제 이용 시간대 변화 추이
≪ 그 래 프 ≫
(출처: 청소년 인터넷게임 건전이용제도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정책이 의도한 결과를
가져오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
φ 셧다운제의 개관
게임접속을 제한하여 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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