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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기의 범죄를 어떻게 극복해서 미래의 주인공인 우리의 청소년들이 성인이 되어도 법 없이도 바로 나아갈 수 있게 범죄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목차
Ⅰ.소년법&소년원법의 개념
1.소년법
2.소년원법
3.기타
Ⅱ.소년원법 시행규칙
1.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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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외의 소년관련법제
본 론(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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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용
✺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은 2007.12.21 소년원 법에서 개정
✺ 개정이유
✺ 소년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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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및 다양한 청소년활동을 적극적으
로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
7. 소년법과 소년원법
① 소년법
: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에 대하여 그 환경의 조정과 성행의 교정에 관한 보호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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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 처리실무, 서울: 법무부 보호과, 1999.
송광섭 외 1 명, 소년원 교육의 현황과 개선방안 (少年院 敎育의 現況과 改善方案), 한국형사정책학회, 1999
윤옥경, 소년원법 개정과 소년보호정책의 방향, 한국소년정책학회, 2007
양종국, 소년원의
소년원 수용, 교정교육 소년비행, [소년원, 소년원 정의, 교정교육, 수용, 소년비행, 비행청소년, 소년범, 소년원법, 소년보호모형, 소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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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엄격한 입법, 청소년에 대한 사형폐지, 교정관련기관에서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 소년보호사건에 대한 보상제도 도입 등 소년법과 소년원법을 국제인권법에 적합하도록 개정하여 청소년의 인권을 철저히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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