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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소망성 평가기준을 말할 때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지만 특히, 효과성, 능률성, 형평성을 꼽는다. 이 기준들은 서로 상충되는 경우도 발생한다.
평가기준 간에 상충이나 모순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정책의 목적에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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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주로 AHP 및 비용편익분석과 실현가능성 평가 등의 방법이 많이 활용되고 있다. 정책대안의 비교, 평가
I. 소망성 평가기준
1. 효과성
2. 능률성
3. 형평성
II. 실현가능성 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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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망성 평가 기준으로 앞서 언급한 효과성, 능률성, 공평성 중 어느 것을 중시하는가는 가치판단의 문제로서 이 경우 누구의 가치를 우선 하느냐가 문제가 된다. 여기서는 뉴먼(Newman)과 섬머(Summer)가 제시하는 절차를 살펴본다.
뉴먼(Newman)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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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이 포함된다.
셋째, 바람직한 정책대안은 형평성의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인간은 모두 평등하며 이러한 평등성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형평성의 원리가 적용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5) 소망성
소망성이란 어떤 대안이 채택되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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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망성 평가기준을 유추할 수 있다. 또한 우리가 실업자 지원제도를 평가할 때에는 이러한 소망성 기준과 함께 예산제약요인이라 할 수 있는 재정적 실현가능성 기준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현행 실업자 지원제도는 소망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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