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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물이론]
1. 구실체법설(구소송물이론)
①청구의 병합
②청구의 변경
③중복제소
④기판력
⑤처분권주의
2. 소송법설(신소송물이론)
(1)이분지설(이원설)
(2)일분지설(일원설)
3.신실체법설
4.상대적 소송물설
5.판례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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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설 내지 권리실존설을 취하는 학자들은 반사적 효력이 사실상 기판력을 제3자가 그대로 승인해야만 하는 기판력의 제3자에 대한 확장일 뿐인데 기판력의 확장에는 명문규정이 필요하다고 하여 부정설이 있고, 소송법설에서는 기판력을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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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법에서 소송물이란 실체법적인 권리관계를 심판의 대상으로 보는 것 즉, 실제 원고가 구하는 바이며 소장에서 청구취지와 판결서의 주문에 적어여하는 부분이다. 즉, 소송상의 청구와 같은 개념이다. 소송물은 크게 실체법설과 소송법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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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법설
소송법설은 기판력은 실체법률관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여 소송법상 인정되는 확정재판의 후소에 대한 영향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Ⅱ.本
기판력은 확정재판의 후소에 대한 내용적 구속력과 일사부재리의 효력을 내용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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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물이론에 의하면 소송물은 별개이며, 소의 병합이 존재하게 된다. 소송계속 중 채무불이행을 청구원인으로 새로운 청구를 할 경우, 청구변경에 해당한다. 소송법설에 의할 경우 소송물은 1개이다.
6) 청구원인에 물적 손해에 관해서는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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