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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주주권 등 외부감시제도의 역할이 보다 더 요구된다. M&A시장은 국내외 경제 여건에 많이 좌우되고 기관투자가는 속성상 감시기능에 한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소액주주권의 보호∙강화가 어느때보다 절실히 요구된다. 그러기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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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주주
O 소수주주권제도
- 일정수 이상을 소유한 주주에게만 허용되는 권리로 대표소송제기권, 회계장부열람권, 이사 및 감사의 해임청구원, 위법행위 유지청구권 등과 같은 공익원이 이에 해당
- 불법행위를 한 이사, 감사 등에 대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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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주주)의 개념
Ⅲ. 소수주주(소액주주)의 강제퇴출제도
Ⅳ. 소수주주(소액주주)의 소수주주권(소액주주권)
1. 주주총회소집청구권
2. 이사해임청구권
3. 청산인해임청구권
4. 위법행위유지청구권
5. 대표소송
6. 회계장부열람권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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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주주권’을 정의하기에 앞서, ‘주주’와 ‘주주권’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주주(Shareholder)’란, 주식회사의 사원을 의미한다. 주식회사는 다른 회사와 달리 출자를 함으로써 사원이 된다기보다는 자본의 구성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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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소송과 같은 소액주주권은 공평성이나 약자보호의 측면에서 상당히 설득력을 갖게 되지만 비용ㆍ효익, 발언ㆍ퇴출, 정보ㆍ유인의 관점에서 취약성을 지니고 있음.
- 이러한 제약요인하에서 우리 기업의 문맥적인 여건을 감안하여 향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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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이 있다. 집단 소송제는 피해를 본 투자자들이 직접 보상을 받는다는 점에서 경영진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했을 경우 보상금이 회사에 돌아가는 대표소송제와 차이가 있다. 이를 통해 소액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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