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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선정 및 사후관리가 곤란하며, 재산권분쟁 및 이주대책 등 다른 문제점의 파생이 우려됨
□ 쪽방거주자
○ 쪽방에 주민등록의 전입이 가능하므로 수급자 선정에 큰 문제점은 없음(주민등록을 설정하지 않는 경우 거주지 이전을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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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선정 논란
1.기초장애연금 도입에 있어서 수급자 선정 논란····················6
1) 복지부의 '중증장애인 도입 기본방안' 및 문제점···············6
2) 장애인계 요구안 및 문제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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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을 합리화 하는 동안, 그리고 선정기준을 합리적으로 설정한다고 하더라도 현재와 같은 행정 여건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존속시키는 한 비수급 빈곤층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구조임. 특히 노동능력가구가 수급자로 선정되기가 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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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 선정을 위한 소득재산을 전면 재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조사보조요원으로 공공근로요원과 자원봉사자들을 활용하고 있다.
또한 자활자립시책강화로 체계적 지원을 통한 생산적 복지를 구현하려고 하고 있다. 여기서 생산적 복지(p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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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 선정 기준의 완화
현행 재산기준을 상향조정하고, 일정범위 이하의 주거용, 생계형 자산은 소득환산대상에서 제외하고, 금융재산과 기타 자산의 소득환산율을 현실화하도록 상한선을 설정해야 하며, 자동차의 경우 일반 재산으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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