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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수사권 & 대검 중앙수사부 폐지논 란
검·경 수사권 논란
┃정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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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권이란?
수사기관이 범인과 증거를 찾고 수집할 수 있도록 수사기관에 부여된 법적 권한
한국의 경우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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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을 부여하면서 예외적으로 검찰이 경찰을 지휘할 수 있는 경우를 인정하고 그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체임요구권을 부여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우리 검찰의 경우에는 수사주재자로서의 지위를 확보하면서도 체임요구권 등을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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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체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김용세 2001, 22면
제 6장 결론
수사권독립을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소위 수사와 공소의 불가분성을 중요한 논거의 하나로서 내세우고 있다. 수사는 공소의 제기 여부를 판단하거나 그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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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과 공소권을 독점함으로써 발생하는 부당한 권한행사나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시정하기 위한 국가인권위원회의 활동보장, 수사 시 변호인 참여권 보장, 검찰의 부당한 불기소처분에 대한 재정신청제도로 사법부의 통제강화 등 국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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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조정 등 개혁입법 처리에 성실히 협력하고, 검찰개혁에 반발하는 검찰 안팎의 시도에 흔들리지 않고 검찰개혁을 이행해 나가야 한다. 검찰과거사위원회 권고사항 이행 등 현 문무일 검찰총장이 완수하지 못한 개혁과제들도 빈틈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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