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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고 인용발명이 하위개념인 경우 청구항 발명은 신규성을 상실한다. 그러나 역의 경우에는 신규성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또한 신규성판단은 하나의 인용발명과 대비하여야 하며 복수의 인용발명을 조합하여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과 대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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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고 인용발명이 하위개념인 경우 청구항 발명은 신규성을 상실한다. 그러나 역의 경우에는 신규성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또한 신규성판단은 하나의 인용발명과 대비하여야 하며 복수의 인용발명을 조합하여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과 대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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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성과 관련한 미국법과 한국법 규정의 비교>
구분
미국법 제102(b)조
한국법 제29조 1항
공지사유
국내외 특허/간행물,
미국내 공연사용/판매
국내외 간행물 및 국내외 공지/공연실시
신규성 기준일
미국출원일의 1년 전
출원일(최선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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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성, 진보성
Ⅰ. 상업상 이용 가능한 것
1. 산업의 개념
2. 이용가능성
3. 산업상 이용가능성 판단
Ⅱ. 신규성
1. 의의 및 취지
2. 신규성판단의 기준
3. 신규성 상실사유
4. 신규성의 판단
5. 공지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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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발명의 신규성, 진보성 및 명세서기재>
[대법원 2003. 4.25 선고 2001후2740판결]
김철환(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전 특허법원 판사)
Ⅰ. 서론
Ⅱ. 본론
1. 사건의 개요
2. 소송특허의 개요
3. 사건의 쟁점
4. 판시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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