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의 이해 (특허법상의 발명, 발명의 성립성 & 산업상이용가능성, 신규성, 진보성 & 특허출원의 절차, 특허명세서 구성과 작성)

목차

특허법의 이해 예습 레포트
( -특허법상의 발명 / -발명의 성립성 )


특허법상의 발명(특허법의 보호대상) 과 실시

1. 서설
2. 각국의 발명의 정의
3. 우리 특허법상 발명의 정의규정이 도입된 배경
4. 현행 특허법상의 발명
5. 현행 특허법상 발명정의의 한계



특허법의 이해 예비 레포트

-산업상이용가능성
-신규성, 진보성


Ⅰ. 상업상 이용 가능한 것

1. 산업의 개념
2. 이용가능성
3. 산업상 이용가능성 판단

Ⅱ. 신규성
1. 의의 및 취지
2. 신규성판단의 기준
3. 신규성 상실사유
4. 신규성의 판단
5. 공지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는 경우(신규성 상실의 예외)

Ⅲ. 진보성
1. 의의 및 취지
2. 진보성판단의 전제
3. 진보성의 판단



특허법의 이해 예비 레포트

-특허출원의 절차
-특허명세서 구성과 작성


제3절 특허를 받기 위한 절차적 요건

Ⅰ. 선출원주의
1. 의의 및 취지
2. 선출원의 지위
3. 선출원의 판단
4. 발명의 동일성

Ⅱ. 확대된 범위의 선출원(공지의 의제)
1. 의의
2. 입법취지
3. 요건
4. 적용의 예외


06. 특허출원시의 제출서류

Ⅰ. 특허출원시

Ⅱ. 명세서
1. 의의 및 취지
2. 명세서에 기재할 사항
4. 기타 명세서의 기재불비
5. 명세서의 기재요건에 대한 해석

Ⅲ. 도면

Ⅳ. 요약서

Ⅴ. 특허청구범위
1. 반드시 제출해야하는 서류
2. 특허출원후 양도하는 경우
3. 분할출원인 경우

Ⅵ. 특허청구범위
1. 의의
2. 특허청구범위의 기능
3. 기재요령
4. 청구항의 구성
5. 다항제

Ⅶ. 발명의 단일성
1. 의의 및 취지
2. 1특허출원의 요권
3. 발명의 단일성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

본문내용

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과 같은 날에 출원된 경우에는 특허법 제29조 3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2) 발명자가 동일한 경우
- 타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의 발명자나 고안자가 당해 출원의 발명자와 동일한 경우에는 본조의 적용이 배제된다.
(3) 출원인이 동일한 경우
- 타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출원인과 당해 특허출원의 출원시의 출원인이 동일한 경우에느 29조 제 3항의 적용이 배제된다.
- 특허출원이 분할출원,변경출원인 경우에는 출원인의 동일여부는 원출원인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한다.
(4) 분할출원,변경출원의 경우
- 분할출원,변경출원은 출원일이 원출원일까지 소급됨이 원칙.
(5) 보정에 의하여 추가된 발명
- 최초 첨부된 명세서나 도면에는 있었으나 후에 삭제 보정된 발명에는 확대된 선원의 지위가 주어진다.
5. 동일성의 판단
- 특허법 제29조 제3항 및 제4항의 적용을 위해서는 당해 출원의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과 타출원의 최초출원시 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발명 또는 고안이 동일한가에 대한 판단을 하게 된다.
06. 특허출원시의 제출서류
Ⅰ. 특허출원시
- 특허출원서는 특허출원의 주제 및 그 절차를 밟는 자를 명확히 하며 특허를 받고자 하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기재하는 서면이다.
Ⅱ. 명세서
1. 의의 및 취지
- 기술공개는 명세서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권리로서 한계가 정해짐.
- 기술문헌의 역할을 함과 동시에 권리로서의 역할을 하는 대단히 중요한 서류가 된다.
2. 명세서에 기재할 사항
(1) 발명의 명칭
(2) 도면의 간단한 설명
(3) 발명의 상세한 설명
(4) 특허청구범위
1) 의의 및 취지
- 보호를 받고자 하는 사항을 청구항으로 기재하도록 함.
- 특허허여의사 및 분쟁시 보호의 범위를 판단한ㄴ 제3자의 해석이 일치하도록 기재
2) 특허청구범위의 작성방법
①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될 것
②발명이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될 것
③마쿠쉬 형식 등 택일형식으로 기재된 청구항
3) 청구항의 기재방법
① 독립청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종속청구항을 기재할 수 있다.
② 청구항은 발명의 성질에 따라 적정한 수로 기재하여야 한다.
③ 2 이상의 항을 인용한 청구항에는 다시 2이상의 항을 인용해서는 안된다.
④ 인용되는 청구하는 인용하는 청구항보다 먼저 기재하여야 한다.
⑤ 각 청구항은 항마다 행을 바꾸어 기재하고, 그 기재하는 순서에 따라 아라비아숫자로 일련번호를 붙 여야 한다.
3. 명세서의 일반적 기재요령
- 문자는 흑색을 사용하여, 한글로 가로로 쓰되 타자 또는 컴퓨터 출력을 원칙으로 함.
- 명세서상의 용어는 통상의 의미로 사용, 통일적으로 전체를 구성, 알기 쉽게 표현함.
4. 기타 명세서의 기재불비
- 명세서에 기재된 국어로 기재되어 있지 않아서 그 기재 내용이 불명확한 경우
- 명세서 전체를 통하여 용어가 통일되어 있지 않는경우
- 관용적으로 사용되고 있지 않은 용어에 대하여 설명에서 정의하지 않아 의미가 불확실한 경우
- 명세서에 상표명이 기재되어 있어서 발명의 내용이 불명확한 경우
- 발명의 명칭 또는 도면의 설명란 기재가 부적당한 경우
5. 명세서의 기재요건에 대한 해석
- 발명의 설명요건, 실시요건 및 발명의 최적방식요건 등의 세 요건을 충족하여야 명세서의 기재요건을 충족한다고 함.
Ⅲ. 도면
- 명세서의 보조수단으로 이용되며 기재된 발명의 구성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보조하여 주는 기능을 가지는 것.
Ⅳ. 요약서
- 기술의 고도화, 복잡화 등으로 필요한 공보에 정확하게 접근하게 하기 용이하도록 하기 위해
Ⅴ. 특허청구범위
1. 반드시 제출해야하는 서류
2. 특허출원후 양도하는 경우
3. 분할출원인 경우
Ⅵ. 특허청구범위
1. 의의
- 발명자가 발명을 권리로서 획득하려고 하는 기술적 사항을 기재함으로서 법정안정성의 도모함.
2. 특허청구범위의 기능
1) 보호범위적 기능 :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한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기능
2) 구성요건적 기능 : 발명의 명확성, 간결성을 특허청구범위의 구성요건적 기능으로 인정함.
3. 기재요령
1) 특허청구범위 기재시 유의사항
① 가급적 넓게 기재할 것
②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것
③ 하나의 발명만을 기재할 것
④ 청구항 수를 적정하게 할 것
2) 특허청구범위의 기재
3) 특허법 제42조 제4항에 의한 기재방법
①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될 것
②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할 것
4. 청구항의 구성
- 독립항과 종속항으로 구성됨.
독립항 : 발명의 문제해결에 필요한 모든 구성요소를 기재한 것
종속항 : 구성요소를 더 구체적으로 한정하는 청구항을 의미.
5. 다항제
(1) 의의
- 복수개의 청구항 기재를 허용하는 다항제가 단항제로부터 바뀜.
- 발명마다 각각 별개의 항으로 기재함으로써 출원인이 보호받고자 하는 발명의 내용이 명확, 이해를 쉽게 도모함.
(2) 청구항의 다항제 기재방법
- 기재방법과 관련하여 특허법 42조 제5항 및 그에 따른 특허법시행령 제5조를 규정을 두고 있다.
(3) 1특허출원 범위와의 관계
- 다항제 방식을 취함으로써 발명자와 출원인 보호에 적정을 기할 수 있다.
Ⅶ. 발명의 단일성
1. 의의 및 취지
- 제도적 취지는 심사절차상의 경제성, 특허발명의 명확화, 특허문헌관리 및 정보검색상의 효율화를 찾을 수 있음.
2. 1특허출원의 요권
(1) 1발명의 1출원과 1군발명의 1출원
-1군의 발명에 속하는 것으로 하여 1특허출원할 수 있는 요건으로 특허출원은 1발명을 1특허출원으로 한다.
(2) 1특허출원의 요건
1) 청구된 발명간에 기술적 상호관련성이 있을 것
2) 청구된 발명들이 동일하거나 상응하는 기술적 특징을 가지고 있을 것
(3) 1특허출원의 요건판단
1) 같은 카테고리의 청구항들의 결합으로 된 발명
2) 서로 다른 카테고리의 청구항들의 결합으로 된 발명
3) 마쿠쉬방식으로 된 발명
4) 중간체와 최종생성물로 된 발명
3. 발명의 단일성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
- 축원인은 발명의 단일성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분활출원함으로써 해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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