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체화시키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 1. 문제의 소재
2. 지구화와 <다국간 투자협정(MAI)>: 신자유주의의 최후.최고단계?
3. 투자협정: 한국 IMF 경제위기의 비상구?
4. 한미투자협정의 문제점과 그 비판: 미국의 <1994년 표준안(prototype)>
|
|
|
협정의 혹독한 결과를 치루고 있음을 볼 때 우리나라에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투자 협정은 반드시 저지해야 만 한다.
참고문헌
◎ 강선구, 한일투자협정 Win-Win의 길, LG경제연구원, 2002
◎ 이우광 외, 한·중·일 경제협력의 과제, 삼성경제연구
|
|
|
신자유주의의 공세와 민주화운동의 전망", 『자본의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문화과학사
이창근(2000), "금융세계화, 한미·한일 투자협정 그리고 우리의 대응", 『진보평론』 제4호(여름).
임희섭(1999), 『집합행동과 사회운동의 이론』, 고려대
|
|
|
투자자들은 자본을 철수하겠다고 협박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한미한일투자협정은 경제적 종속과 금융불안, 빈부격차 심화, 노동자 착취를 낳을 것이고, 그것은 한국판 NAFTA인 자유무역협정으로 이어질 것이다. 자유무역협정은 이미 <한-일
|
|
|
한미한일한칠레 자유무역협정 및 투자협정은 한국 노동자민중이 지난 70～80년대 투쟁 속에서 쟁취한 민주주의와 기본권, 삶의 권리를 완전히 박탈해갈 것이며,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을 촉진완성시키는 수단으로 엄청난 효력을 발휘할 것이
|
|
 |
한미FTA의 현재 모습
1.한미FTA의 불가피성
2.한미FTA의 국내영향 및 기대효과
3.한미FTA의 문제점
4.한미FTA체결로 인해 얻게 되는 경제적 효과
Ⅳ. 향후FTA 체결국들과의 방향 모색
1.한-EU FTA
2.한중FTA
3.한일FTA
Ⅴ. 결론
Ⅵ. 참고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