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투자협정][한일투자협정 영향][한일투자협정 대응 과제]한일투자협정의 배경, 한일투자협정의 추진 배경, 한일투자협정의 영향, 한일투자협정의 내용, 한일투자협정의 문제점에 따른 한일투자협정의 대응 과제

소개글

[한일투자협정][한일투자협정 영향][한일투자협정 대응 과제]한일투자협정의 배경, 한일투자협정의 추진 배경, 한일투자협정의 영향, 한일투자협정의 내용, 한일투자협정의 문제점에 따른 한일투자협정의 대응 과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한일투자협정의 배경

Ⅲ. 한일투자협정의 추진 배경

Ⅳ. 한일투자협정의 영향
1. 초국적 자본의 지배력 증대 및 정치적 권력의 강화
2. 공공영역의 해체와 민영화 과정의 가속화
3. 노동권에 대한 직접적 위협
4. 외환․금융위기의 구조화․재발 촉진

Ⅴ. 한일투자협정의 내용
1. 국적요구 금지
2. 이행요구 금지

Ⅵ. 한일투자협정의 문제점
1. 내국민 대우, 최혜국 대우가 의미하는 것
2. 투기도 투자다
3. 이행의무 부과 금지 - 무제한 자유만 달라
4. 정부도, 주권도, 노동권도, 환경권도 포기하라
5. 노동3권 가로막는 초법적인 진지조항

Ⅶ. 한일투자협정의 대응 과제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여 노사분규를 봉쇄해 달라’는 요구이며 심지어는 ‘노조설립마저 허가하지 말라’는 내용의 ‘진지조항’은 명백한 노동권의 침해라 할 수 있다. 또한 헌법으로도 보장된 노동자들의 파업과 집회결사의 자유에 무장경찰, 용역깡패들이 \'노사평화\'를 명목으로 활개를 치고있는 것이 현실임을 감안할 때, \'원만한 노사관계\'운운하는 것은 초국적 일본 기업인들의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위해 노동운동을 적극적으로 탄압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에 다름 아니다.
Ⅶ. 한일투자협정의 대응 과제
한일 투자협정은 세계경제의 위기적 상황에서 국민국가와 국제기구들을 자신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한 도구로 만들어버릴 정도로 강력해진 기생적인 초국적 (금융)자본(한국의 대재벌도 이미 초국적화 하였음)의 세계화와 신자유주의적 공세의 일환으로 보아야 한다. 그런 점에서 한일 투자협정에 대한 문제점 지적이나 대응에 있어서 IMF 구조조정 협약과 다자간 투자협정(MAI)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런 투자협정들이 초국적 자본의 신자유주의적 공세의 일환이라 한다면 신자유주의에 대한 투쟁에 있어서 이런 투자협정에 대한 반대투쟁이 반드시 포함될 수밖에 없다고 하겠다. 외자유치를 위해서는 노동조건 억제해야 하고,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투쟁이 진전되면 자본 유출 발생할 것임. 일국에서의 투쟁의 한계. 한일 투자협정을 비롯한 제반 투자협정에 대한 투쟁이 노동자 민중의 국제연대투쟁을 필요로 한다는 것은 재론할 필요조차 없겠다.
Ⅷ. 결론
한 국가가 경제정책의 수단을 상실했을 때 어떤 결과를 오는가는 현재 경제상황에 정부의 대응수단이 없는 것에서 잘 드러난다. 재정적자의 누적, 금리와 통화에 대한 IMF의 통제, 외환 자유화로 투기자본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하고 오직 미국경제, 국제유가 변동과 미국투자자만 쳐다보는 경제상황은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의 필연적 결과이다. 그리고 투자협정은 금융산업에 대한 초국적 자본의 장악을 완성시켜주면서 금융의 불안정을 가져올 것이다.
한미한일투자협정은 미국과 일본에 대한 경제적 종속을 심화시키고 우리 경제를 만성적인 불안정 상태로 몰아갈 것이다. 우리경제는 항상적인 위기에 봉착하고 그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자본가들은 대량해고, 탈규제, 자유화, 민영화라 불리우는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을 본질로 하는 구조조정의 중단없는 추진을 외칠 것이다. 그 속에서 모든 부담을 국민들에게 요금인상과 세금으로 떠넘기는 정책만이 정부가 선택 할 수 있는 유일한 정책적 대안이 될 것이다. 그리고 외자유치와 외국자본의 이윤을 보장해주기 위해서는 노동조건을 억압해야 하고, 노동조건의 개선을 위한 투쟁이 진전되면 외국 투자자들은 자본을 철수하겠다고 협박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한미한일투자협정은 경제적 종속과 금융불안, 빈부격차 심화, 노동자 착취를 낳을 것이고, 그것은 한국판 NAFTA인 자유무역협정으로 이어질 것이다. 자유무역협정은 이미 <한-일 경제협력 의제21>에 포함되어 있고, 양국간에 이미 협상이 진행 중이다. 이를 위한 조세조약은 이미 발효되었으며, 투자협정 및 상호인정협정은 현재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현재의 투자협정을 단순한 통상마찰의 쌍무적 해결과정으로 바라보지 말아야 할 것이다. 명확하게 한국의 독점 자본에게 있어서는 축적의 한계를 돌파하는 지상명령적 자기과제의 해결과 초국적 자본에게 있어서는 자신들의 이윤추구를 위한 국제화, 세계화의 당연한 귀결로써 바라보아야만 한다. 초국적 자본 및 한국자본은 자본의 위기극복과 이윤축적방식을 구조화, 제도화시키는 방안으로 투자협정의 체결을 추진하는 것이다. 그리고 투자협정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금융노동자에게 성큼 다가와 있고 이미 진행중이다. 우리가 지금 즉각적으로 반대하고 투쟁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참고문헌
김양희, 한일 FTA와 일본의 유통장벽,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2
김양희·김종걸, 한·일자유무역협정이 외국인투자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적 시사점, 서울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1
김윤철, 한국의 대외거래모형, 경제분석 98-3, 한국은행, 1998
김영찬·김정규, 해외직접투자의 경제적 효과분석, 한국은행조사통계월보, 1997
온기운·박상원·오호일, 우리나라와 동아시아 주요국간 수출의 경합 및 보완관계, 한국은행조사통계월보, 1998
정인교, 한·일 FTA는 추진되어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지명관, 전후보상과 한일의 상호이해, 한양대학교출판사, 2003
한일 자유 무역협정서의 산업별 영향과 대응전략, 산업 연구원, 1999

키워드

한일투자협정,   투자협정,   투자,   자유무역협정,   자유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