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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하다. 현재까지 아동복지정책의 대상이 결손가정의 아동이나 기아, 미혼모 아동 등 일부 요보호아동에만 국한하여 있고 일반가정에서 문제를 갖고 있는 아동에 대한 보호체계는 결여되어 있다. 일반가정 아동의 문제에 대처하는 보편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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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시설보호에서 탈피하여 가정보호 형 태로 지역사회 중심의 아동보호정책 추진.
(4) 소년소녀가정 지원
다. 아동의 권리와 안전 강화-아동학대예방 정책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학대받는 아동을 위한 보호체계를 강화하며 아동의 권리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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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램,조사분석등다양한서비스를종합적으로실시할수있는아동복지관,종합사회복지관과같은지역아동복지와아동의권리보호,아동의이익의대변,아동문제의사회문제화,아동관련정책의비판및대안제시등사회운동과시민운동의성격을띤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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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제 도임
장애아와 혼혈아 외에 해외입양 전면중지
1997년
1998년
해외입양 연차별 감축 추진
해외입양 감축정책 유보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입양촉진법) 개정(개칭) : 요보호아동의복지와 권익강화
해외입양 허가의 강화
해외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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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이 국내 가정에서 안전하게 양육·보호될 수 있도록 사회적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 이러한 풍토가 조성되었을 때 국내입양 활성화는 자연스럽게 가속화 되게 될 것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현재 우리나라 입양정책의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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