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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인 및 전득자의 지위
_ 의사표시의 부일치(일 팔조, 일 구조) 하자있는 의견표시(일일 조)등을 이유로 채권양도를 무효 또는 취소하게 하든가, 채권양도계약의 해제(오사팔조)를 할수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는 보호되게 됨으로써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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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인이 토지임차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이론구성을 하였다. 또한 법정지상권이 붙은 건물이 양도된 경우와 토지임차권이 설정된 경우 건물의 양수인의 보호문제에 대하여도 검토해 본 바 있다. 전자에 있어서는 법정지상권의 부종성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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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인의 악의 또는 중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의 소재
(4) 대법원 2000. 4. 25. 선고 99다67482 판결
- 양도금지 특약 존재만으로 채권양수인의 악의 또는 중과실의 추정 여부
(5) 대법원 2000. 12. 22. 선고 2000다55904 판결
- 양도금지 특약이 붙은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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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반하여 사업이 이전된 이후의 시점에서 새롭게 발생하는 권리의무관계에 대해서는 양도인이 아무런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것으로 구성함이 타당할 것이다. 1. 영업양도시 양수인의 법적 지위
2. 영업양도시 양도인의 법적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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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한 연대보증인은 영업양수인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③ 상호 속용 여부의 판단
[판례 : 대판 1989.3.23. 88다카12100]
상호의 속용은 형식상 양도인과 양수인의 상호가 전혀 동일한 것임을 요하지 않고, 양도인의 상호 중 그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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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인, 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남도 맛 명가 지위를 승계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남도 맛 명가 지위를 승계한 자는 도지사에게 권리이전을 증빙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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