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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병역거부자들의 의무 불이행이 공동체의 다른 구성원들에게 부당한 해악을 초래하는지 여부이다. 이 질문에 대한 필자의 잠정적인 답변은 그렇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국가 안보라는 공공재의 생산과 관련하여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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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라는 중요한 사회적 이슈를 아이들에게는 어떻게 가르쳐야 할까?
물론 정답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아이들에게 이 이슈와 관련된 법 그리고 인권에 대하여 가르치고 아이들의 의견을 물어보아야 할 것이다. 군대를 가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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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인 이유’를 가장해 병역을 기피하는 사람이 늘 것이다.겉으로는 양심이나 종교적인 신념 등을 내세우지만 그 속이 어떤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 .
‘유전면제 무전군대’라는 비아냥처럼 가뜩이나 병역의무가 공정하게 부과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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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의 찬반론만을 생각하기에 문제의 본질은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니었다. 군복무를 이미 마치고 학교로 돌아온 예비역 병장들이라 해서 쉽게 감정적으로 나설 문제도 아니었으며 군복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군대문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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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의 명칭상 문제와 사회적 해악을 거론하며 명칭을 종교적 병역거부로 바꿀 것과 강한 처벌을 요구했다.
가 의문이다. 진정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한 후의 문제라면 모르겠지만 단지 이념공세를 위한 것은 아닐까 하는 의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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