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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무책임성이 더해져서 입법기능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단점은 일본의 양원제를 예로 들어볼 수 있다. 일본의 양원제는 영국 및 독일의 양원제를 참고하여 만들어졌지만, 합의 및 관례를 중시하는 일본의 문화도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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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Ⅱ. 양원제의 특징 1. 특징 2. 장단점 3. 채택국가 Ⅲ. 단원제의 특징 1. 특징 2. 장단점 3. 채택국가 Ⅳ. 양원제와 단원제 비교 참고문헌 1. 우리나라 정당체계와 선거제도의 문제점과 대안.hwp 2. 양원제의 유형.hwp 3. 양원제의 한계.hwp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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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좋은 수단이 될 수 있다. 이것이 양원제의 가장 큰 장점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수차례 양원제에 대한 논의가 나왔다고 생각된다.
박중언(2004, 한겨레)에 의하면 일본도 양원제에서 단원제를 채택하자는 논의가 상당히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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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에서 발생하는, 충분히 감내할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우리의 헌정사를 살펴보면 (실제로 양원제가 채택된 것과 별개로) 양원제인가 단원제인가의 선택에서 많은 권력자들이 단원제를 선호하는 경향을 보인다.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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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원제를 채택하는 경우에는 양원의 조직적 특수성과 기능적 차이를 살리기 위하여 상원은 간접선거, 하원은 직접선거에 의하는 경우가 있다. 양원의 모두 직접선거에 의할 때에는 선거구, 피선자격, 정원, 임기 등을 달리한다.
(3) 양원의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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