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양원제

목차

1. 양원제의 의의와 연혁

2. 양원제의 유형
(1) 양원제의 유형
(2) 주요국가의 양원제
1) 미국의 양원제
2) 영국의 양원제도
3) 프랑스의 양원제도
4) 독일의 양원제도
5) 일본의 양원제도

3. 양원제의 제도적 의의

4. 양원제의 정치적 가치
(1) 양원제의 장점
(2) 양원제의 단점

5. 양원제에 있어서 양원의 상호관계
(1) 양원의 기본관계
(2) 양원의 구성관계
(3) 양원의 권한관계

본문내용

원칙). 의안을 처리할 경우 양원의 의견이 일치하는 경우에만 의회의 의결로 한다(의사일치의 원칙). 그러므로 양원은 동시에 집회하고 개회하며, 동시에 휴회하고 폐회한다. 하원이 해산되면 상원도 페회한다(동시활동의 원칙).
(2) 양원의 구성관계
양원제를 채택하는 경우에는 양원의 조직적 특수성과 기능적 차이를 살리기 위하여 상원은 간접선거, 하원은 직접선거에 의하는 경우가 있다. 양원의 모두 직접선거에 의할 때에는 선거구, 피선자격, 정원, 임기 등을 달리한다.
(3) 양원의 권한관계
연방국가이고 대통령제인 경우에는 권력의 균형을 위하여 양원의 권한을 대등하게 하지만, 의원내각제인 경우에는 권력의 합리화를 위하여 하원의 권한에 우월성을 인정한다.
참고문헌
-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10.

키워드

양원제,   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