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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제의 실천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 우선, 그것은 고전기 로마에서처럼 부권과 그 가문의 영속을 위해 남아를 양자로 삼는 관행을 쇠퇴케 했다는 점이다. 아들은 없이 딸만 있는 경우에 두 가지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하나는 딸을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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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제도에 의해 양자도 친자와 같다고 보기 때문이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주최 친양자제도관련 공청회 자료)
2) 영국 입양제도
영국의 입양 환경은 한마디로 ‘정부, 민간단체, 입양 부모의 삼위일체’
영국에서 입양 문제를 떠받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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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9조 및 제791조 ~ 제796조
제779조(가족의 범위), 제781조(자의 성과 본) 개정
⑵ 제826조 제3항 및 제4항(부부간의 의무) - 처가입적혼 규정 삭제
⑶ 제908조의 2 ~ 제908조의 8 - 친양자제도 신설
⑷ 제963조(친족회원의 선임), 제966조(친족회의 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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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석, 「조선시대의 양자제와 친족조직」上·下, 『역사학보』 86·87, 1980 1. 머리말
2. 조선전기 입후법 제정과 적용
2.1. 입후법 제정
2.2. 입후법의 변칙적 적용
3. 입후자봉사와 첩자봉사
4. 파계귀종(罷繼歸宗)
5.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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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제도는 폐지되고 이성의 양자를 허용하고 있으나 타가의 자를 입양하지 않던 전통사상은 허위친생자신고를 만연하게 하였고, 그에 따라 요보호아동에 대한 외면으로 해외입양을 증대시켰다. 결국 이러한 우리의 전통사상은 양자가 양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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