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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낙에 있어서 양해와 승낙을 구별하고, 전자는 구성요건을 조각하는 사유로 보는 반면에 후자는 위법성이 조각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양해와 승낙은 법익향유자의 보호법익에 대한 포기뿐 아니라, 자기결정의 자유를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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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낙’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한다. ㄱ. 피해자의 승낙
1.의의
2.양해와의 구별
ㄴ. 피해자의 승낙과 추정적 승낙
1. 위법성조각의 근거
2. 성립요건
3. 효과
4. 추정적 승낙
5. 승낙의 법적 성질
6. 승낙의 유형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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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낙
6.무역계약의 체결
7.신용장개설과 내도
8.수출 승인 및 면제
9.수출 품목 생산 또는 조달
10.운송계약의 체결
11.보험계약의 체결
12.원산지증명서 및 기타 부속서류 발급
13.수출통관 및 선적
14.수출입대금결제
15.관세 환급 또는 상계
16.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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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와 같은 행위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한다.
2. 私見
주거침입죄의 경우에 피해자의 승낙은 구성요건해당성을 배제하는 양해이다. 양해는 피해자의 승낙과는 달리 의사표시의 흠결이 의사표시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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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낙이 있어도 범죄가 성립하기도 한다. 반면 강간죄(제297조), 강제추행죄(제298조), 주거침입죄(제319조), 절도죄(제329조) 등 피해자의 승낙이 있을 때 구성 요건을 조각하여 범죄로 성립되지 않는 경우(양해)도 존재한다.
피해자 승낙의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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