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업협정을 일방적으로 폐기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다른 하나의 카드로 제시하였다. 이러한 “밀어붙이기 전략용” 협상 카드를 카드 이상의 실제적 행동으로 감행할 것이라고 한국은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다. 그러나 일본은 실제로 1998
|
|
|
한 한국의 입장은 대일본 관계와 비교하여 상반된다고 할 수 있다.
Ⅵ. 한중어업협정의 잠정조치수역
한중어업협정상 잠정조치수역에서의 보존 및 관리조치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양 체약당사자는 해양생물자원의 보존과 합리적 이
|
|
|
“밀어붙이기 전략용” 협상 카드를 카드 이상의 실제적 행동으로 감행할 것이라고 한국은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다. 그러나 일본은 실제로 일방적으로 구 한일어업협정의 종결을 선언하였다. 이 일방 적 폐기 조치로 인하여 종결선언 이후 1
|
|
|
들어가며
한일어업협정의 흐름
1. 1965년 어업협정 이전
2. 한일어업협정
3.신한일어업협정
4.한일어업협정 분석
한일어업협정의 문제점
1. 가장 큰 문제점 - 독도
2. 중간수역 동쪽한계선 설정 문제
3. 기존조업실적 인정문제
4.
|
|
|
1965년 6월 22일 체결해 그 해 12월부터 발효된 한일어업협정과 이 어업협정을 파기하고 1998년 11월 28일, 한일 양국 사이에 다시 체결해 이듬해 1월 22일부터 발효된 신 한일어업협정을 말한다. 1965년 체결한 어업협정을 편의상 구(舊)어업협정으
|
|
 |
어업협정의 구성과 법적 성격”, 수산경영논집, 제29권 2호, 1998.
―――, “새 어업협정의 출범과 어업대책”, 서울국제법연구, 제6권 1호, 1999.
―――, 現代國際海洋法, 세종출판사, 2000.
淸光照夫岩崎壽男, 水産政策論, 恒星社厚生閣, 1986.
小
|
|
|
어업분야에 대한 EEZ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농업분야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농업 시장의 전락을 초래할 수 있다 앞으로 한 일 중 간의 자유무역지역 협정으로 인한 대비가 부족한 실정이다
아직 외국 노동자에 대한 법률과 시행이 부족한 실
|
|
|
협정의 이행경험과 평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99
임정빈 외, “주요국의 농정변화와 WTO 농업협상과의 관계 분석”, 농촌경제연구원, 2001
오세익 외, “환경보전형 농업발전을 위한 정책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97
쓰레기문제해결을
|
|
 |
어업자원 발전과 그 괴를 같이해 온 수산자원연구소가 지금까지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국가를 넘어 세계 초일류 어업자원 연구개발 연구소로 거듭나는데 있어 일조하고자 한다. 또한 본 직무수행계획서의 추진전략들이 온전히 실현된다면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