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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간의 분쟁, 근해어업과 연안어업 사이에서 일어나는 분쟁, 군과 군 사이 면허어업의 어장구역과 관련된 분쟁, 시도별로 허가되는 연안어업간의 분쟁, 광물자원의 채취 등과 관련된 지자체간의 분쟁, 잠수기어업과 육성수면 분쟁, 군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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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자원정책의 문제점
가. 어업규제정책의 문제점
나. 어업자원조성정책의 문제점
2. EEZ체제하의 어업자원관리 중요성
가. UN해양법협약 발효
나. UN해양법협약에서 연안국의 배타적 권리
다. 동북아해역의 어장여건 변화
3. 어업관리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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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굴하고 이를 홍보하는 것도 필요하다. 시범사업의 대상은 전술한 바와 같이 배타독점성이 강하거나, 관리대상 어종 및 어장이 한정되어 있거나, 이용자의 경합이 없는 어업으로서 마을어업 및 잠수기어업 등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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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해외어장에서 행해지는 어업으로서 수산업법상 원양연승어업을 비롯하여 10개 업종이 여기에 해당된다. 우리나라 원양어업은 경제사회개발 초기단계부터 주요 회화 획득산업으로서 급성장해 왔지만, 1977년 이후 세계 주요 연안국들이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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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장의 오염을 막아주기를 정부에 바라고 있다.
3. 공통점
어선어업과 공동어장이 주어업이고 농업이 부수적인 4군데의 마을을 살펴보면 여러 가지의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 이러한 공통점은 장점과 단점만이 아닌 하나의 특징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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