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와 한일 영토분쟁-독도영유권에 대한 한일 양국의 상이한 시각을 중심으로-

소개글

독도와 한일 영토분쟁-독도영유권에 대한 한일 양국의 상이한 시각을 중심으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 차

Ⅰ. 서론

Ⅱ. 독도의 역사적 의미와 중요성
1) 지정학적 측면
2) 군사전략적 측면
3)자원경제적 측면

Ⅲ. 한일 양국의 주장
1)한국 측 주장
2)일본 측 주장

Ⅳ. 일본에 대한 한국의 대응방안
1) 정치‧외교적 대응
2) 군사전략적 대응
3) 사법적 대응
4) 기타 대응

Ⅴ.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대피할 수 있도록 하거나, 인근어장에서 잡은 어획물을 1차 집결시킬 수 있는 어업 전진기지로 적극 개발한다면, 어업전진기지 설치로 얻을 수 있는 보다 많은 수자원 획득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의 상주공간이라는 효과도 자연적으로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김관용, 전게서, p. 54.
또한 독도는 우리가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우리의 영토이다. 이러한 실효적 점유를 강화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사람이 거주하는 것이다. 독도는 개발의 정도에 따라 많은 수의 사람들이 충분히 접근할 수가 있기 때문에 독도 환경을 최대한 보호하면서 동시에 이를 적절히 개발하여 그 접근성을 최대한 보장할 필요가 있다.
한국이 독도를 실효적이로 지배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를 보다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독도가 국제해양법상 완전한 도시로서의 제반 법적 지위를 확고히 인정받을 수 있도록 '유인 도서화'하는 방안의 추진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독도가 유엔해양법협약에 명시된 자체 경제생활 가능지역으로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을 향유하는 해양법상 도서의 법적 지위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김현수, 전게서, p. 402.
Ⅲ. 결론
지리학적으로 한반도가 대륙세력과 해양세력 사이에 위치하여 양대 세력의 균형점이 되듯이 독도는 반도국가인 한국과 도서국가인 일본 사이에서 지리적 중앙을 점하고 있는 도서이다. 김현수, 전게서, p. 405.
안보적으로도 군사전략적 중요성이 인정되어, 대상에 따라서는 상대의 활동공간을 제한 또는 위협할 수 있는 역할도 가능하며, 경제적인 면에서는 풍부한 어장에서 제공하는 어족자원 획득으로 국익을 도모하는 한편, 국제해양법상 인정된 국가영토 및 관할권의 확보보전 차원에서도 그 중요성이 매우 큰 섬이다.
위에서 잠깐 언급했듯이, 독도는 서기 512년 이사부에 의해 정복되어 신라의 영토화한 것으로 한국의 역사 속에 처음 등장한 이래, 어떠한 왕조나 정부에 의해서도 방치하거나 포기한 일이 없이 계속적으로 한국영토의 일부로서 지배관리되어 왔다는 사실은 많은 공적 및 사적 문헌에 의하여 입증되었다.
독도는 알다시피 우리의 실효적 지배영토로서 우리가 관리하고 이용하며, 개발보존하고 있는 동시에 우리가 구체적으로 국가권한을 행사하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사실이다. 따라서 향후 독도문제에 관한 정책방향 제시나 결정시 한일 간 독도 영유권 문제에 관한 분쟁시점이 된 시기 이후의 우리의 실효적 지배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고 이를 인식시키는 노력을 방행하도록 하여 당사국이나 제3국들로 하여금 독도문제에 관한 인식전환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독도의 가치 및 중요성이나, 일본의 지속적인 영유권 주장 등을 비추어 볼 때, 일본 정부는 한국과의 협상에 앞서 협상 주도권 장악수단으로 독도문제를 계속 이용할 것이며 또한 독도 영유권 선점을 최선의 목표로서 추구해 나가되, 여건이 불리하여 이를 포기해야 할 경우에는 이를 한국과 공유하는 것을 방안으로 제시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을 차선의 방안으로 고려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석우, 아산재단 연구총서 제224집-동아시아의 영토분쟁과 국제법, 서울: 집문당, 2007, pp. 246.
일본은 종전 후 막강한 경제력과 광범위한 외교력을 바탕으로 국제사회에서 위상을 높이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독도를 자국 영토라고 집요하게 주장해온 일본이 최근 국제사회에 비친 자신의 위상과 영향력 등에 스스로 도취하여 더욱 억지스런 주장과 행동을 강도 높게 할 것이라는 우려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주변 강대국과의 밀접한 외교관계 유지, 해군력 및 해양경찰력 증강, 독도에 대한 주권의식 및 수호능력 배양, 장기적인 정책 수립 및 시행 등의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강구하여 독도와 관련된 분쟁의 소지를 사전에 차단시켜 나가며, 우리의 영토주권을 공고화할 필요가 있다. 이석우, 전게서, p. 249.
또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보다 내실 있게 대응하고 유리한 자료들을 제대로 활용하여 독도 영유권을 공고화함은 물론 독도에 대한 전 국민의 관심과 국가적 대응정책을 수립하여 이를 지속적으로 시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한국은 독도에 대한 보다 밀도 있고 강력한 실효적 점유를 계속하여 향후 한일 간 동해 배타적 경제수역 경계획정 시, 우리의 국가영토인 독도로부터 한일 간 배타적 경제수역 경계가 시작됨을 주장하고 또한 이를 확보해야 하는 방안도 적극 실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2006. 4. 25 故노무현 전 대통령은 특별담화에서 한국 정부의 독도영유권 주장을 분명히 언급하였으며 동시에 한일 간 동해 배타적 경제수역의 기점선정에 있어 '독도 기점'으로 선회하였다.
《참 고 문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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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준, 독도가 한국을 살린다, 서울: 도서출판 백산서당, 2004.
신용하, 독도, 보배로운 한국 영토 -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한 총비판, 서울: 지식산업사, 1997.
______, 독도의 민족영토사 연구, 서울: 지식산업사,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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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학, 독도박물관, 울릉군: 독도박물관,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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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덕 외 4명, 독도울릉도 연구-역사고고지리학적 고찰, 서울: 동북아역사재단, 2010.
독도보전연구협회
동아일보
세계일보
노컷뉴스
연합뉴스
외교통상부 홈페이지
사이버독도(http://www.dokdo.go.kr).
http://www.mofa.go.jp/region/n-america/us/security/security.html, (2009. 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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