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제적금지

고급 검색 X

억제적 금지라 한다. 즉 억제적 금지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사회적으로 유해한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이며, 이는 기본권의 보호영역 이외에 존재하는 행위이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억제적 금지를 행하면서 일정한 경우의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