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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제적 금지에 대한 예외적인 해제가 있을 수 있는 바, 이를 강학상 예외적 승인이라고 한다. 예외적 승인은 원칙적으로 불허되는 행위를 허용하는 것이므로, 억제적 금지의 성격을 고려할 때, 그러한 승인 행위는 그 법적 성질을 재량행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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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적 행정행위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2)구익적 행정행위와 부담적 행정행위
(3)재량행위와 기속행위
2.부관의 한계
(1)법규상의 한계
(2)내용상의 한계
(3)조리상의 한계
3.사후부관의 가능성
Ⅳ.하자있는 부관과 행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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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 또는 바람직하지 않은 행위를 대상으로 하고 허가는 위험방지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2) 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3조, 학교보건법 제6조 1항,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1조 1항
3) 재량성
허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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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형식에 따른 구분으로서 어떤 직무가 행정처분이냐 행정지도이냐에 따라서 감찰기능에 차등을 두어야 한다는 것보다는 감찰대상이므로 어떻게 통제하여 행정목적을 올바르게 수행하느냐 하는 것이 주된 관심사라고 하겠다. 특히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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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행위가 광범위하다. 따라서 재량권의 남용을 억제할 수 있는 책임성이 필요하며, 이는 전술하였듯이 전문성과 밀접한 관계에 있다. 따라서 복지행정 공무원의 경우는 전문성 제고가 시급하며, 특히 생계보장사업을 주로 담당하는 일선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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