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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효율성을 제고하려한다면 수출구조의 변화없이는 에너지의 효율성제고는 물론 산업구조의 변화도 기대할 수 없다. 에너지 효율적인 산업으로의 전환은 경제가 선진화 됨에 따라 변화하는 수출 구조, 즉 에너지저소비형 고부가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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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진, 재생에너지 사용 비율 증진, 친환경 에너지 이용을 뒷받침하는 경제 체계 구축, 참여와 교육을 지원하는 에너지 정보·지원 체계 구축 등이 필요하다. 또한 에너지 저소비 도시조성을 위한 선택과 집중에 있어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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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에너지 정책의 평가
지난 30여년간 효율적인 전력 및 가스공급시스템 확충, 석유비축 확대 등 에너지 공급 인프라 적기 구축 성과
에너지이용합리화 시책의 지속 추진, 에너지저소비형 신산업의 성장 등으로 1990년대 후반 이후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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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가격체계 개편
그 동안 물가안정 등을 이유로 지속해 온 저에너지가격은, 에너지다소비형 경제구조의 고착화와 에너지절약이 의식과 행동으로 구체화되는 데 한계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따라서 에너지저소비형 경제구조로의 전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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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저소비형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탄소세 등 에너지세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선진국수준의 감축의 무를 수용할 수 없는 우리의 여건상 선진국의 감축노력에 상응하는 정책적 조치로서 이를 약속할 필요가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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