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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근해어업의 업종을 체계적으로 재편
▷ 어구어법이 유사한 업종을 통폐합한다.
▷ 근해어업 중 연안형업종을 연안어업으로 전환한다.
▷ 어업의 종류명칭 등 분류체계를 정비한다.
▷ 어업별 어구어법의 기준을 제정한다.
2. 연근해 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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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협정을 체결할 경우, 각 체약국이 어업과 관련하여 지정하는 민간단체들로 하여금 양국 어선간의 조업 안전 및 질서 유지에 관한 민간 약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구 한일어업협정 하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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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관리
Ⅴ. 한일 배타적 경제수역(EEZ)의 조업조건
1. 외줄낚시어업
2. 대형기선쌍끌이저인망어업
3. 복어채낚기어업
4. 갈치채낚기어업
5. 원양오징어채낚기어업
6. 기타 공통사항 등
Ⅵ. 한중 배타적 경제수역(EEZ)의 조업조건
1.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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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협정이 체결되는 등 새로운 해양 질서가 자리잡아 가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연근해 어선이 실질적으로 조업할 수 있는 어장 면적은 대폭 축소되고 있기 때문에 연근해 어업이 불황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주요 어종의 비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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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인과 정보를 공유하는 이들의 수산자원과 해양환경에 대한 의식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이러한 시스템은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박성찬(1999) / 한국과 바다의 국제법 / 부산: 효성출판사.
박성쾌 등(1992) / 연근해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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